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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는 근로소득과세보다 사업소득이나 법인세를 과세하는게 옮지 않을까요?
게시물ID : sisa_3456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화려함
추천 : 3/3
조회수 : 23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1/09 13:17:31
문득든 생각인게 종교인 과세문제가 과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형화되고 어떻게 보면 비영리집단에서 멀어지는
특정 종교에 대한 제제라는 점에서
대표자나 교회 자체에 대한 사업소득이나 법인세 과세가
더 공평하고 합당하다고 보는데요
솔직히 근로소득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아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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