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하여 정부를 비롯한 보수우익이 하는 소리가 '법과 기강입니다.'
현행법이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사람 위해 법 있지 법 위해 사람 있는 거 아닙니다.
기강이라는 것도 사람 살리기 위해, 세월호와 같은 참사에서 어떻게라도 더 많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 기강이지,
죽어가는 사람 나몰라라 해서 발생한 소요를 짓누르는 게 기강이 아닙니다. 그까짓 기강이라면 흔들려도 돼요.
국가의 기강이란 국민을 위한 기강입니다. 무슨 지들이 국민 위에서 군림하는 줄 알아요.
법이니 기강이니, 그 모든 게 고귀한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법에 대한 전문지식 없어도 이게 상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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