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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그놈의 헌법"이라고 말하면서 헌법소원?
게시물ID : sisa_296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7418523
추천 : 10/21
조회수 : 352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07/06/08 20:04:56
그놈의 헌법’이라는 노 대통령의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윤명선 경희대 명예교수(헌법학)는 “국가 원수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라며 “대통령의 권력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는 것은 주권자를 모독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0706/h2007060318313321080.htm 대통령이 현행 법에 기초한 선관위 결정에 시비를 걸면서 헌법소원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제기한 선거중립 의무 조항 문제는 이미 지난 2004년 (노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을 때) 선관위와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난 문제”라고 말했다. 김형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하위직 공무원들은 정치 영향력이 크지 않은데도 정당 가입조차 부정당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들의 정치적 자유는 탄압하면서 자신의 권리만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14753.html --------------------------------------------------------------------------------------------------- 헌법에 맹세하고 취임한 대통령이 "그놈의 헌법"이라고 말하고 그 잘못을 지적하니까 헌법 소원? 이것을 서프, 오유 노빠들 말고 누가 곱게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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