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마구잡이 재정조기집행으로 30조원 적자

MB정부의 마구잡이 재정조기집행으로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관리대상수지(재정수지)가 1년 전에 비해 10조7000억원 늘어난 29조9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수지는 11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규모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9조2000억원 늘었다. 수입은 조세수입(4조7000억원) 세외수입(6000억원) 사회보장기여금(3조4000억원) 등으로 1년 전보다 8조8000억원 늘어난 168조1000억원이었다.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조9000억원 증가한 174조6000억원이었다. 수입보다 지출증가분이 배 이상 많았다.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것이다. 사회보장성기금은 18조4000억원 흑자였다. 

기획재정부는 "관리대상수지가 전년 동기 대비 악화된 주된 이유는 재정조기집행 강화에 따라 상반기 재정지출이 전년동기대비 17조9000억원 늘어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반기 통합재정지출 집행률은 올해는 59.3%로 60%에 근접했다. 조기집행률이 2009년 57.7%, 2010년 58.5%, 2011년 56.1%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박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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