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적자국채 규모 64조 급증… 감세·재정지출 확대 탓

대규모 감세정책과 재정지출 확대로 국가채무가 급증하면서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지급액만 5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란 돈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적자국채 규모는 같은 기간 64조원 증가했다. 빚을 낸 돈 대부분을 이자 갚기에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채무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감세정책으로 세입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8년 이후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축소 등 대규모 감세정책을 시행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감세규모는 정부 추산 약 34조원,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약 90조원에 달한다.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추경 편성 등 재정수요가 급증한 것도 부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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