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211 대란 이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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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애초에 그게 취지가 좋을려면 분리공시만 하고 보조금 규제를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리고 통신사 요금 원가 공개랑요
단지 211대란이후로 박근혜가 세벽에 핸드폰 사는일 없어야 된다
이 발언때문에 본격적으로 만든겁니다
이건 오로지 통신사를 위한 악법인데 통신사는 아무리 점유율 유지때문이라지만 보조금 경쟁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실례로 영업정지후 영업이익이 6천억 상승했구요 단통법이 보조금 규제하고
오로지 국내에서만 활동하기에 분리공시도 찬성했습니다
출고가 압박이 아닌 보조금 압박이고 정작 중요한 통신비 원가 공개를 이걸로 물타기를 할 수 있기에 쌍수를 들고 환영했죠
 제조사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만 파는게 아니기에 보조금 공개하면 해외에서 불균형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출고가가 낮아지지않고 보조금이 규제가 되면 국내 소비가 위축(기기값을 요금제 할인으로 물타기하는게 불가능 해졌기에 기기값을 공개해야함)되기에 삼성이 꾸준히 반대해왔습니다 엘지도 반대하다가 중간에 찬성했구요 거의 실행되자 하는 수 없이 해외 시장이라도 잡기 위해 분리공시만 끝까지 반대한겁니다


요약하자면 단통법이 취지가 좋을려면 분리공시
출고가 규제 통신비 원가공개를 했어야했다
분리공시 됬어도 정작 중요한 통신비 규제는 없으므로
추호도 좋은법이 아니다
오히려 완전 자급제 법안이 취지가 좋다
보조금이 적어진다고 출고가가 낮아진다?
이건 기업의 낙수효과만큼 부질없는 믿음이다

미래부와 대통령 직속 방통위가 법을 만들고 있었구요
 이걸 발의한 국회의원 10명 모두
새누리당이며   남경필의원도 발의했군요
그리고 203명중 201명이 찬성했구요
뭐 그당시 방송법을위해 단통법 찬성했다
민생법안이라는 테두리 안이였다
이런이야기도 나오는데 알아서 생각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