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유럽의 유로존 위기가 복지나 분배 사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뭐 제 정신 똑바로 박힌 인간들이라면 그런 이야기 안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유럽의 재정 위기의 본질은 미국에서 온 거고, 유로존의 모순과 유럽 자본가 계급의 탐욕으로 이 위기가 커졌다는 건 상식일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유럽이 복지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때는 물음표가 붙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어쨋든 재정 적자는 사실이니까요. 유럽은 두가지 길이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대중 혁명 즉 시리자같은 사회주의자들이 집권하는 거였고, 하나는 긴축재정과 복지 삭감이었지요. 후자가 진행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옆 나라들의 위기 때문에 비록 금융 신자유주의 개혁은 안 했지만 북유럽도 타격을 입을 것이고, 언젠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북유럽 복지 사회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 외부로부터 온 충격 때문에 복지 사회의 기틀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면 어쨋든 유럽에 속한 나라들이고, 옆 나라들과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했던 국가니까요. 영향이 없을 수 없습니다. 비록 유로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도 말이죠.. 근데.. 북유럽 복지 국가가 시들해 졌다고 비꼬는 부류들은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뭐냐고요? 한국은 복지 국가가 아니예요. 죄송하지만.. 한국이 겪는 사회 경제적 모순과 유럽의 겪는 사회 경제적 모순은 다릅니다. 한국은 신자유주의 국가예요. 아니라고 생떼쓰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 미국도 국가가 주도적으로 알앤디 투자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예? 즉 어느 부분에선 신자유주의적이고 어느 부분에서 아니고.. 뭐 이런 문제지, 신자유주의 국가가 아닌 건 아니예요. 우리가 겪는 문제는 유럽이 겪는 문제들과 다르거든요?

 

수출 지상주의.. 지금 미국 수출 증가율 떨어지는 거 보세요. 전 세계는 지금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 긴축 재성을 짜고 있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각 국가들의 내수를 죽여 소비를 줄이게 될 겁니다. 즉 갈 수록 구매도가 떨어져 한국 제품들의 수출도 점점 줄어들 겁니다. 더구나 미국은 근래 자신들의 제조업을 살린다고 많은 공적 자금을 쏟아 붓고 있죠? 예? 수출로만 먹고사는 한국에겐 큰 쥐약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한국은 수출과 수입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은 나라죠? 어떻게 할까요? FTA 맺자고요?ㅋㅋ

 

FTA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국내 사회 경제적 혼란은 어떻게 해결 할 건가요? 지금 젊은 세대가 전 세대를 봉양을 못하고 있어요. 자기 먹고 살기에만 바쁘죠? 노동의 질은 뭐 단연 OECD 국가중 최악이예요. 최악. 노동 생산성은 뭐 좋아요? 안 좋아요. 오죽하면 애들은 안 낳아서, 일본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시절보다 더 극단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설마 유럽과 같은 복지나 분배 사회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럼 북유럽 국가를 비판하는 거 맞아요. 근데 이거 신자유주의 15년 간 벌어진 일이거든요? FTA같은 거 하면 더 심각해 질 거라는 거. 마치  한 칠레 FTA가 과수 농가를 몰락시켰듯이 말이죠.

 

즉 한국은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ㅄ되고 있는 상황이예요.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맞춰야 하고요, 세계 최악의 복지 수준 올려야 하고요, 노동자들 쉬게 만들어줘야 하고요, 젊은 세대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되는 나라예요. 즉 유럽이 겪는 문제와 달라요. 문제도 다르고요. 해법도 달라요..

 

아니 그럼 계속 이 지경인데 신자유주의 하자고요? 미국이요? 미국은 발권국이잖아요. ㄷㅅ님들아. 뭔 미국 모델 지난 15년 간 그럼 어느 모델 돌렸는데요? ㄷㅅ님들아. 미국 모델 들여오면 이게 나아져요? 예? 미국 모델 들여 왔잖아요. 한국... 예? 소비 자본주의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를 지나, 금융이고 제조업이고 죄다 외국인 소유 천지잖아요. 예? 한국이 복지 사회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선과 후를 바꿔서 오바질을 하는데요? 예?ㅋㅋㅋㅋㅋ 당신들이 따르는 그 모델 더 강화하면 한국이 겪는 문제들이 사라지나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