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아동 성폭행범의 검거로 사형제 부활 논쟁이 한창이다.

근친, 학대, 아동 성폭력 등 그간 금기시되어 언론에 잘 노출되지 않던 사안들이 버젓이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메인 뉴스에 오르고 있다.

물론 이들은 천륜을 어긴 패륜아들지만 갑자기 근래 폭증한 사건은 아니다. 아마도 이명박 정부의 법질서 회복 기조에 따라 정치적으로 이용되며 이슈화되는 것일 것이다. 어쩌면 현장의 형사나 기자들은 눈 시뻘겋게 뜨고 아동 성폭행범을 찾느라 동분서주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이로인해 반인륜적 패륜아들에대한 처벌 수위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과연 이 자들을 죽여야 하느냐 마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사형제 폐지가 시행된 시기는 얼마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회진화론으로 보자면 사형제는 구시대의 유물인 셈이다.

그래서 사형 찬성론자들의  근거가 과거의 인습, 권위, 인식에 기반해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인륜을 지키기 위해 인륜을 저버리는 모순을 사형제는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제 부활을 고대하는 거대한 파도, 혹은 들끊는 냄비 같은 것이 너저분하게 퍼지고 있어 발을 들여놨다간 쓰래기 더미에 깔려 숨도 못 쉴 거 같은 상황이다.  

대한민국같이 편법과 몰상식이 판치는 나라에서 정의의 심판을 외치는 자들이 이다지도 많았단 말인가?

사형제도의 잠재적 해당자인 대중에게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