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물리적 거세’(외과적 치료)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사진)은 5일 물리적 거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교화나 재활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범죄자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거쳐 사법부가 외과적 치료명령인 물리적 거세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리적 거세는 남성호르몬을 분비하는 고환을 제거해 성충동을 아예 없애는 방식을 말한다.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출신인 박 의원은 이들에 대한 징역과 사형 등 형벌의 종류에 ‘거세’를 포함하는 형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박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약물로 성충동을 억제한다는 내용의 법률이 통과된 것에 대해 “약물치료는 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의 문제가 있다”며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려면 거세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네티즌 반응은 팽팽하게 엇갈렸다. 법안에 찬성하는 이들은 “적극 환영한다” “예전에 이런 조치들이 나왔어야 했다”는 등 지지 의견을 보냈다. 반대로 “물리적으로 거세한다고 성범죄율이 줄어들까” “전문가들도 효과가 없다는 정책”이라는 등 인터넷 포털과 게시판 등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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