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흉악범들이 늘어나면서 사람들 사이에 불안감이 확산 되자 새누리당과 박근혜가 사형제도를 부활 시키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민혁당 사건을 잊었느냐며 이를 반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역시도 사형제도 부활을 반대 하고 있습니다.

 

흉악범들에 대한 처벌이 매우 경미한 수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들에 대한 처벌 양형을 늘리는 것으로 충분히 죄값을 치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법이 100% 정확하고 정직하게 운용 된다면 어쩌면 저 역시도 사형제도 부활을 찬성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르이 법은 매우 불공정하게 집행 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승만은 자신의 정적이자 야당의 수장이었던 조봉암 선생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박정희 정권은 인혁당 사건을 통해 많은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으며,

 

전두환 역시 김대중 대통령에게 내란음모죄를 적용 시켜 사형을 언도한 바도 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과 지금은 달라졌다고 확신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MB정권이 2008년부터 지금까지 저질러온 만행을 두 눈으로

 

목도해 왔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불공정한 법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식처럼 여겨지는 불매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징역 3년형을 구형 받고, 1심과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법은 너무나도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입니다.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사형제도를 악용한다면, 죽은 자는 말이 없고, 그 모습을 지켜본 대중들도 말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단 1%의 확률이라도 법이 선량한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형제도는 결코 존재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