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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시사 게시판에 있으면서 정확한 논리와 근거를 하나도 못봄
게시물ID : sisa_3477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닉값못하노
추천 : 3/8
조회수 : 273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3/01/14 01:49:35

쫌 정확한 자료는 어디 없나 ㅇㅇ?

맨날 이상한 찌라시 기사로 사람들 선동이나 하고 말이야

민주주의 운운해 하면서 민주주의가 실제로는 법률과 정책이 누가 손에 잡고있는지도 모르면서 수개표를 하자 말자하고 있고

답답하다.

 

이왕 이렇게 된거 민주주의 뜻이나 알고 가자

 

대중의 지배, 그리스어의 demos, '국민'이라는 말로부터 유래되었다. 국민에 의한 법과 정책의 집단적인 결정, 시민권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다수의 투표절차에 의해 공공의 논쟁을 거친 뒤 결정에 이르게 된다. 민주주의의 정의에 관한 불일치는 보통 얼마나 이것이 바람직하고 실현가능한가에 관한 불일치이지, 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한 불일치는 아닌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하에서 국민들은 선출된 대표들에게 법률과 정책을 결정하도록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고, 정부는 그 대표들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진다.

이러한 체제에서 대중지배는 사실상 그들의 공식적 대표자들과 다른 비공식적인 여론의 통로, 즉 이익집단, 미디어 등을 통하여 정부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의 문제로 격하된다. 이러한 제한된 의미에서도 민주주의는 다음의 내용을 전제로 한다. 보편적 선거권의 기초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집회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 정부통제로부터의 독립성, 정부행동이 공공의 조사에 대해 개방적일 것, 효율적인 사법체계, 공공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에의 평등성 등이다.

소위 동유럽의 '인민민주주의'는 이러한 대부분의 기준에 상응하지 못한다.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는 보통 처음의 네 가지 조건(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에는 상응하지만 다섯번째 조건에는 상응하지 않는다. 서구는 정치적 평등에의 요구보다 더 효과적으로 개방된 정부에 대한 민주적 요구를 만족시킨다. 자유주의적 정치사회학자들은 민주주의적 제도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서 사회적 다원주의를 강조하는데 비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경제적 평등을 강조한다. 두가지 모두 실현될 수 있는 사회가 가능한가 하는 것은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펌] 네이버 지식백과 beta -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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