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서울시 빗물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빗물세를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 언론들의 생각은 이렇다.

빗물세는 비가 왔을 때 비 흡수가 되지 않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매기는 방식이다.

그렇게 보면 당연히 비 흡수가 안되는 지역 중 낙후된 지역이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배수시설이 재대로 안된 곳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구조이다.

어째 보면 강남이나 광화문 같이 전시행정으로 인하여 배수시설이 병신된 곳은 세금을 많이 내야 하며, 저지대 같이 개선이 곤란한 곳도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식이 된다. 부자던 서민이던 지역 잘못고르면 많이 내는 꼴이 된다.

뭐.. 강남은 샘통이라고 보기 쉽다. 그들이 뽑은 시장이 그짓거리 했으니.

하지만 이 빗물세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하는 제도가 아닐까 본다. 이 빗물세로 인해 배수시설이 개선되고 빗물 재활용으로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여 이 세제에 찬성하려 했으나, 그러기에는 치울 똥이 많아서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한지 이 오유에서 토론하고자 한다. 박원숭 좌파 이런식으로 이유없는 토론은 거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