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하는 사람들이 수혜 업종이 없을 거라고 한 것도 아니고, 소소한 몇개 수혜 업종들의 아주(GDP 대비) 작은 성과를 가지고 크게 불풀려, 더구나 데이터도 지 맘대로 잘라서 오바떠는 녀석들 투성이다.

 

본인들이 재 작년까지 말한 FTA 수출 환상론은 어디가고, 고작 1% 미만의 성장 기여율을 가지고 개 오바떠는지(정작 수출 증가율은 감소 할 뿐이고~) 치졸할 뿐이다. 실제론 FTA 체결 이전에 이미 대다수 주력 수출품들은 무관세 영역에 있었으며, 그나마 자동차(부품)나 섬유 업계가 수혜를 본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었다.

 

그럼 왜 했느냐.. 삼성경제연구소조차 수출이 큰 폭으로 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했으며, 다만 FTA로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톤의 분석을 내 놓은바 있다. 실제론 수출이 큰 폭으로 늘지 않을 것이란 걸 알면서도 왜 수출 환상론을 펴댔느냐 이게 중요 한 거다. 본래 한미 FTA의 목적 말이다.

 

한미 FTA의 본래 목적은 수출 증가 보다는 국내 서비스업(공기업 포함)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를, 미국의 자본을 들여와서 충격을 줘 구조조정하자는 논의에서 시작 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외부 충격론이다. 즉 미국식 신자유주의 거버넌스를 폭 넓게 수용해서 국내 시장을 구조 개혁한다는 논의로, 쉽게 말하면 수십년 동안 한국 땅에 신자유주의를 강제 한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일반 무역 협정과 달리 독소조항이라고 불리는 강제 조항이 들어 가 있을 수 밖에..ㅎ

 

김종훈(외교부 관리나리~)이가 FTA 끝장 토론에 나와서 한 말을 유심히 생각 해 보면 안다. 보통 관리는 자기 주관적 생각보다는 국민과 정부의 의사를 반영하는데, 김종훈이는 토론 내내 비교우위론같은 신 고전 학파의 경제론을 떠들어대며, 실용적 태도 보다는 이데올로거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한미 FTA는 그들에게 신자유주의 이상국가를 위한 플랜이었던 것이다. 현재는 그냥 수출 증가 어쩌구하는 진짜 괴담을 팔아댔던 그 치들의 주장들이 신기루라는 것이 드러났을 뿐이다.

 

앞으로 수십년 유예한 협정으로서 길게 봐야하고 당장 뭐 나타나진 않겠지만(미국은 현재 경제 불황을 해소하느라 정신이 없다), 확실한 건 한미 FTA는 수출을 위한 것도 아니오, 대다수 서민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