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부터 경제신문을 보며 경제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우리나라가 특허관련 제도나 인식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1. 특허에 대한 인식으로 국내에서 대기업이 하청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특허를 도용한 사례가 매일경제신문에

 나왔는데 익명으로 처리되서 잘 모르겠네요 혹시 사례와 관련기사 아시는 분 있나요?

2. 그리고 이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특허 분쟁이 일어나도 법적 보호가 미흡하고, 특허분쟁 소송에서 배상액이 5000만원밖에 안될뿐더러

 특허라는 인식 자체도 우리나라가 열악한 편이라는데요

 이게 대기업에 프렌들리한 성향을 보이는 정부정책과도 관련이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