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저 상황이 한국이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제가 공부를 하던 시절의 디트로이트는 미국을 상징하는 꿈의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자가용 가진 집이 동네 한두집 밖에 안되던 시절인데도 미국의 디트로이트가 자동차의 도시라는 것 정도는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군부대를 통해 흘러나오던 포르노잡지들 속의 디트로이트, 자동차, 누드모델은 정말 부러움이었죠. 지랄스럽게 말보로도 참 멋진 문화였습니다.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도 말보로를 알고, 자동차가 없는 사람도 디트로이트는 알았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움의 모델로 등장하던 디트로이트가 이젠 교훈의 모델로 등장하는 데 30년의 세월이 소용됐네요. 그 세월 동안 미국을 동경하던 백만명이상은 미국 이주로 그 꿈을 실현해갔고, 한국에 남은 우리들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는 자동차산업의 핵심국가로 올라선 한국 안에서 미국 디트로이트의 몰락을 신문지면을 통해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한때는, 주변에서 미국으로 이민가는 친구들을 참 부러워했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고 누가 비용을 부담해 미국에 불러도 별로 내키지 않는 여행지가 됐습니다. 혹시 내가 미국을 방문하는 게 한국에 어떤 이익으로 연결되는 일이 아니라면 아마 앞으로도 미국방문은 없을 겁니다.
대학시절 만난 친구 하나, 미국 밀입국을 준비하던 그 친구는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참 궁금하군요. 미국가서 접시닦이 부터 시작해 성공하겠다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미국 밀입국으로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의 아버지가 미국에 밀입국해 몇년간 생활하다 추방된 사실 때문이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들여다보면 완전 골빈놈 집안인데, 당시를 기준으론 그런 얘기도 제법 자연스러운 환경이었죠.
당시엔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뭐 미국이 주는 돈을 받는 용병으로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다른 나라에 사람죽이러 가기도 했던 시절이니,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월남파병은 우리 현대사에서 매우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그런 잘못들을 미화하기 위해 지금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과정인데 결국은 반성해야 할 과거이고 올바른 역사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어리석은 짓이죠.
당시 월남참전 군인들의 활약상 중엔 차마 필설로 옮기기도 부끄러운 사건들도 있었고요. 다행히 베트남이 그런 과거들을 지적하며 한국에 반성을 요구하지 않지만, 잘못을 지적받지 않는 게 후일의 결과에서도 다행으로 남을지는 의문입니다. 즉 위안부 운영의 잘못을 끈질기게 요구하는 한국의 공격을 받는 일본이 더 다행인지, 베트남으로 부터 아무런 반성을 요구받지 않는 한국이 더 다행인지는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그건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내용들이죠. 저 친구가 나의 뻔한 잘못을 왜 지적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또 삼천포로....이 글은 디트로이트 파산으로 배우는 자본주의였는데....
미국의 자본주의가 대단한 이유는 미국자동차 산업이 몰락을 해도 미국이 파산하는 게 아니라 디트로이트를 파산시키고 그게 미국의 한 모습으로 편안히 전달되는 점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면 국가신인도 전체가 위협을 받고 아마 한국의 다른 상품들 모두에서도 그 영향이 파급될 것으로 봅니다.
근데, 망하면 망하는 거죠.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망하게 될까 두려워 정책금융을 퍼붓는 것은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정책금융을 지원하려면 기업이 잘 나갈 때 미래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최고의 지원이지, 망하는 현상을 보고 그것을 막기 위해 지원하는 것은 악수 중 최악의 악수죠.
한국은 자본주의 70에 사회주의 30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대기업과 관련해선 대기업의 활동에 대한 부분은 90% 자본주의적 적용이고, 대기업의 위기에선 80% 사회주의적 적용을 합니다. 위기에 처한 대기업은 공기업 형태로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것이죠.
국가의 총체적 역량이 한쪽에만 집중되는 잘못이고, 그게 지금의 빈부격차로 나타났고요.
주식회사를 설립해 운영에 실패하면 그 구성원들이 책임을 지고 파산해야 하는 데, 한국의 경우엔 모든 국민이 그 책임을 나눠가지게 되니, 결국은 가난한 자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들이 줄어들게 되는 현상으로 진행한 것이고, 결국 그러한 비자본주의적 운영은 삼성이나 현대가 파산하면 한국 전체의 신인도를 추락시키는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현대나 삼성이 망하면 현대나 삼성이 망하는 거지, 그게 한국이 망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 국가운영을 해야 합니다.
물론 미국도 디트로이트를 살리기 위한 비용의 노력을 했습니다. 미국이라고 특별히 달랐던 것은 아닌데, 핵심은, 실제 망했는데 그 문제가 미국 전체의 평가를 가늠하는 지표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미국의 헤게모니적 지위를 가진 달러의 영향력이긴 한데, 좌우간 한국에선 그 달러의 지위가 적용되지 않는 게 분명하니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겁니다.
삼성이나 현대가 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엔 망할 가능성이 압도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만약 미래의 한국이 디트로이트 같은 파산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이지 자본주의의 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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