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이 그래프 때문에 베충이들이 시게테러를 왔죠.
베충이들 왈: 1~3분위 저소득층소득이 증가해서 세액도 증가한 거다.
베충이들 왈: 1~3분위 저소득층소득이 증가해서 세액도 증가한 거다.
베충이들 왈: 1~3분위 저소득층소득이 증가해서 세액도 증가한 거다.
사실 온라인으로 그리 많은 것을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것들만 대충 얘기해보죠.
종합소득세, 부가세, 유류세 만 봐도 설명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상위계층에 불리한 이야기들을 빠졌지만, 그래도 충분합니다.
복잡한 얘기는 빼고, 최대한 단순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출처 - 선대인 경제연구소 http://www.sdinomics.com/sdinomics/report_view.html?bbs_id=blog&idx=26
1. 소득이 증가해서 세액도 증가했다?
단순한 비교 그래프 입니다. 근거는 2번에 가면 나옵니다.
MB때 소득증가율이 많아봐야 ±20% 입니다.
그런데 세액증가율은 40~60%나 증가했죠.
소득이 증가해서 세액도 증가한 거다?
이 그래프 정도 보여주면 베충이님들은 스스로 '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아먹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에 가난누진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소득 증가가 60%의 세액증가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2. 소득증가율과 세액증가율 (노통vsMB)
2003년~20011년 1~5분위 가계소득 입니다.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index/index.jsp : 소득 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이 통계를 바탕으로
노통 2004년~2007년, MB 2008년~20011년 소득증가율을 구했습니다.
세액증가율은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자료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득증가율 / 세액증가율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두 표 모두 파란막대가 소득증가율, 빨간 막대가 세액증가율 입니다.
노통때는 소득에 비해 5분위 고소득층의 세액이 증가했고,
MB때는 1~4분위 저소득층, 중산층의 세액이 증가했습니다.
소득의 증가율에 비해
노통때는 4~5분위의 세액이 많이 증가했고
MB때는 1~3분위 세액이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직접세)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등의 소득에 대한 직접세 입니다.
아시다시피 종소세에는 그리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종합소득세 결론 : 부자들이 주로 내는 세금 → 별로 안건듬
'MB가 치정을 잘해서 1~3분위 저소득층, 중산층의 소득이 증가해 세액도 증가했다.'는 설명은 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1~3분위의 저소득층은 대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로 세액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처럼 소득의 ±20% 증가로 세액이 40~60%까지 증가하는 상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법이나 재정학에 나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 부가세 (간접세)
1~3분위 계층의 세액 증가 원인은 부가세에 있습니다.
치느님 한 마리를 15,000원 주고 사먹으면 부가세 1,500원을 냅니다.
= 부가세 1,500원!!
과정은 복잡하지만, 치킨집 아저씨가 우리한테 1,500원을 받아서 국세청으로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가세가 이건희가 사먹어도 1,500원, 바보 운영자가 사먹어도 1,500원 입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증가하면 1~3분위 저소득층이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런데 이 부가세는 물가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부가세 ∽ 물가
연도별 소비자 물가 등락률입니다.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index/index.jsp :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
이를 바탕으로 그린 추세 그래프 입니다.
2008년과 2011년에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죠.
1기(2008년)에 급격하게 상승(+4.7%)한 물가는 이후에도 지속적인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물가는 올라가는데, 최저임금도 근로소득도 안올리고,
아무런 대책없이 서민들만 부가세 죽어라 낸 겁니다.
부가세 결론 : 물가 상승 → 서민들의 부가세 부담액이 커짐
5. 유류세 (간접세)
환율이 상승하면 국내에서 소비하는 유류의 가격 또한 상승하고, 유류세도 증가합니다.
저금리 + 고환율 + 화폐관리 정책을 통해 물가상승, 유가상승이 유발되는 부분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강만수 총재님의 고환율 정책은 유명하니 더 얘기 안해도 되겠죠.
"장기 저금리가 물가상승 주범 고환율 정책은 대기업만 혜택" 조동철 KDI 교수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106/e2011060217433770070.htm
<중앙일보>도 "MB, 저금리-고환율 정책 바꿔라"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2798
연도별 환율변화 입니다.
노통때 920~1,000으로 떨궈놨던 환율이,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1,100~1,250으로 훌쩍 뜁니다.
중소기업 원자재 문제는 둘째 치고,
난방비, 차비 등 필수적인 서민 간접세가 증가합니다.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PPP환율 변화도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에 얼마하는지 나타내는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미국은 1, 유로화는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0.81~0.82를 유지합니다.
노통때 800 근처였는데, MB때 830~850으로 훌쩍 뛰죠.
금리 조작과 외화시장 조작을 통한 고환율 정책으로 시장가격체계를 교란시켰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류세 결론 : 대기업과 쿵쿵짝 해서 저금리-고환율 정책 추진 → 국내 유가가격 상승 심화 → 유류세 상승 + 전반적 물가상승
a. 부자들이 많이 내는 종합소득세(직접세)는 별로 변화가 없음
b. 서민물가 상승으로 1~3분위 저소득층이 주로 내는 부가세(간접세) 세액 증가
c. 무리한 저금리-고환율 대기업 밀어주기 정책으로 국내유가상승 → 유류세(간접세) 상승
결론 : 부자들이 주로 부담하는 직접세는 안건듬.
물가상승, 유가상승 유발해서 서민들이 주로 부담하는 간접세 증가. 서민 세금부담 증가.
최종결론 : MB 찍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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