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중단”― 대학 “입시통제”… 내신격차 축소 갈등 고조 국민일보 | 기사입력 2007-06-15 18:42 | 최종수정 2007-06-15 21:35 정부가 대입전형에서 내신격차를 축소하는 대학들에 대해 올해 예산기준으로 1조5875억원에 이르는 재정지원사업을 중단할 것이라며 강력 제재 방침을 내놓았다. 또 서울대가 내신 1, 2등급에 만점을 주겠다는 입시안을 유지할 경우에도 재정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사실상의 입시통제"라며 반발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2008 대입 수능시험이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내신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입시준비를 하라는 것이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정부,1조5000억원 지원 중단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대입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대학들이 당초 확정된 입시방향과 실질적으로 다른 입시전형을 실시해 진학 희망자 등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농림부 등 모든 부처의 대학재정지원 사업에 불이익을 준다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올해 정부 부처의 대학재정지원 사업규모는 약 1조5875억원으로, 신규사업의 경우 내신 실질반영률을 축소하는 대학의 진입을 막고 이미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별 중간평가를 통해 재정지원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대도 제재 가능 교육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이미 발표된 전형요소별 반영비율과 실질 반영비율을 일치시켜야 한다"면서 "내신 등급을 묶어 동일한 점수를 주는 것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같은 등급일 경우 0.1점이라도 차이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내신 1, 2등급에 만점을 주는 서울대의 입시안도 문제로 떠올랐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시안을 유지해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든지, 입시안을 변경하든지는 서울대의 자율적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측은 "내신반영 기조를 유지해 왔다"면서 "교육부의 진의를 파악한 뒤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에 대한 제재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다른 대학에 미칠 파급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발과 충격' 확산 대학들은 "사상 유례없는 입시 통제"라고 반발하는 분위기다. 모대학 입학처장은 "돈으로 대학의 신입생 선발권을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생과 학부모들도 "어떤 기준으로 입시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울분을 토하고 있다. 특히 학부모 이경숙(45·여)씨는 "고교 3학년인 아들이 내신 2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1등급과 함께 만점을 주는 서울대 입시를 준비해 왔다"면서 "만약 서울대 입시안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근 종로학원 평가이사는 "교육부의 주장대로 내신 명목반영률과 실질반영률을 일치시키면 학생부의 격차를 좁힐 수 없다"면서 "내신이 불리한 수험생이 영원히 만회할 수 없는 구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하윤해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 도데체 어느장단에 맞추라는거니. 시험 몇개월 남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