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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ewol_349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백백마법사
추천 : 9
조회수 : 37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8/24 09:30:05
요즘 얼토당토한 내용의 카톡을 받은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부모님들께 알려드리세요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다시 지인들에게 보내는 것은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한다고 알려주세요
자칫하면 범법자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라고 알려주세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벌칙)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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