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부자 증세가 필요하다고 믿지만

 

경제학자들은 말한다

 

증세를 하면 사회후생손실이 당연히 따를 수 밖에 없고

 

무리하게 증세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과연 그럴까?

 

그럼 핀란드는 어떻게 설명 할 것 인가?

 

경제학은 너무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학문인거 같으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이기적이라고 밖에 볼 수 밖에 없다

 

하긴

 

경제학에서 전제하는 인간관의 가정이

 

'인간은 모두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인'이라고

 

자기들 입으로도 그렇게 인정해버리는판에..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정치인들이 하는 소리 다 개 뻥이라고 치부해버린다

 

최고가격제로 물가를 잡겠다, 최저임금 수준 높여 서민들 삶을 한결 풍요롭게 해주겠다는 식의 공약은

 

경제적인 마인드로 봤을 때 물론 부작용도 있다는 점은 인정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내가 볼땐 그들은 경제학이란 학문을 너무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

 

대한민국 복지 수준은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

 

고령화 사회도 곧 오는데

 

걱정이다

 

노인 문제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겠지

 

지금부터라도 노인 복지 신경 써서 몇십년 후를 대비해야 한다

 

제발 증세좀 하자

 

정치인들 정신 차리자

 

표 잃기 싫어서 증세공약 과감하게 공약으로 내놓기 힘든 건 이해가 간다만

 

당신들이 진짜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좀

 

솔직해지자

 

양심적으로 행동하자

 

위선은 이젠 좀 그만 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