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충이류 썩은 멘탈의 무식한 우익색키들이 하도 북한을 사회주의라고 지껄이길래 보다 못한 사회주의자가 좃같아서 글씀..ㅋㄷㅋㄷ 북한이 "왜" 사회주의가 아닌지, 사회주의자가 밝혀드릴테니 무식한 우익님들은 보고 좀 배우세여~~
북한을 비판하는 명백한 근거를 제공하는 이론은 사실 1930년대로 거슬러 거슬러 올라감. 1930년대 소련은 당시 스탈린이 집권. 그런데 스탈린이 집권해서 문제가 발생함. 사회주의자들이 이 소련이라는 국가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
"과연 진정한 노동자 국가인가?"
그래서 나온 사회주의자들의 결론은 "아니다."
우선 정통트로츠키그룹이 있음. 이 사람들은 제3인터내셔널에 반대하여 제 4 인터네셔널을 건설함. 제 4 인터내셔널은 세계의 온갖 트로츠키주의자들이 모인 곳. 이들의 기반은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론을 비판한 트로츠키의 국제혁명론임. 그럼 이들은 소련 사회를 어떻게 비판하는가.
"퇴보한 노동자 국가"라고 분석함. 소비에트 등, 민주주의가 작동할만한 기반 자체가 사라진 상황에서 스탈린이라는 "타락한" 인간이 등장했다는 것. 즉, 민주주의가 타락하긴 했지만 생산수단을 노동자들이 집단 소유하는 형태이므로 "퇴보한 혹은 타락한 노동자 국가"라고 분석함.[정통트로츠키그룹에 대해선 아는 바는 많지 않고, 책에서 빠꼼히 들여다 봤던 거라서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음..]
그런데 이런 정통트로츠키그룹을 비판하며 또다른 그룹이 등장함. 바로 IS라는 놈들. 소위 말하는 국제사회주의자들. 내 경향도 이쪽이고..ㅎ 이들 역시 트로츠키를 기반으로 함. 그러나, 이들은 국제혁명론과 더불어 한 가지 더 이론적 기반을 확보함. 토니 클리프에 의해 정제된 "국가자본주의론"을 수용한 것. 이들은 이 국자론에 의거해 소련 사회를 "국가자본주의"로 규탄하기 시작.
이때부터 소련을 지지하는 사회주의자들과 소련을 비판하는 사회주의자 그룹으로 크게 나뉘어 격론을 벌임. 전자는 소위 "스탈린주의자"라고 명명하고 후자는 보통 트로츠키계열로 묶임. 혁명적 생디칼리스트, 사민주의자들, 심지어 레닌주의자들마저 스탈린주의를 비판함.
북한 사회는 소련에 의해 세워진 국가라고 보는 게 정설. 왜냐, 김일성이 스탈린주의자였으므로. 정확히는 김일성은 스탈린주의와 민족주의가 이상 복잡하게 얽힌 사람인데, 편의상 스탈린주의자라고 봅시다.[스탈린주의자들은 민족주의와의 연대를 전술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민족주의를 혐오함. 예의 사회주의자들이 그렇듯이.. 그런데 김일성은 민족주의자이면서 스탈린주의자이기도 한 이상한 전형.]
어쨌든.
북한 사회를 정통트로츠키의 눈으로 보든, 국자론으로 보든 사실 두 입장 모두 북한을 지지할 수 없는 입장인 것은 사실. 그렇다면 국자론이란 무엇이냐? 먹는 국자 말고..ㅋㄷㅋㄷ
국가자본주의론은 앞서 말했듯 토니클리프에 의해 정제된 이론. 간단히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를 정의할 때 편의상 "노동자 권력"을 이야기함. 풀어 말하면, 노동자들이 실질적 권력을 가지고, 생산수단과 정치를 통제하는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 그런데 소련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단위인 노동조합은 어떤 것이었나?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었나? 전혀 아니었음. 고로 첫 째. 소련 사회에서 노동 계급은 전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생산수단은 누가 통제하는가? 많은 이들이 혼동하는 것이, "국유화"의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사회주의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주 잘못된 관념임. "국유화"라고 말하기 이전에, "국가는 누가 통제하는가?"라고 물어야 함. 국가를 다수 노동계급이 통제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의 국유화가 사회주의적인 것이라 불려야 마땅함.
각설하고, 소련 사회에서 생산수단은 국유화가 되어있었음. 그럼 소련이라는 국가는 누가 통제하고 있었나? 확실히, 가장 기초적 단위인 노동조합 자체가 무력화된 상황에서는 노동계급이 국가를 통제한다고 보기 힘듬. 파업이라는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에다 총살을 가했던 것이 당시 소련. 고로 둘 째. 소련은 노동자 국가가 아니다. 아 첫 째와 중복이군.ㅋㄷㅋㄷ
세 번 째, 소련 사회의 군비 경쟁은 어떤 것이었나? 세계와 소련을 따로 떼어놓고서 생각하기란 사실 망상에 가까운 것. 그렇다면 소련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와 그 안에서의 소련을 맥락으로 소련 사회의 동학을 파악해야 함. 간단히 봅시다.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바로 축적과 경쟁. 소련 사회의 엄청난 공업 투자, 불균형한 산업은 바로 축적의 과정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소련을 둘러싼 세계 - 미국 - 는 소련에게 경쟁을 강요하고 있었다는 것. 소련의 과도한 군비 투자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온갖 조치들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소련 사회에서의 불균형한 산업구조와 더불어 군비 경쟁은 바로 자본주의의 법칙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것.
토니클리프는 이를 두고 "국가자본주의"라고 명명함. 이것이 국자론의 개요.
자 그럼 북한 사회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북한 사회 역시 이 국자론으로 설명하면 꼭 들어맞음.
북한 사회의 불균형한 산업 구조와 더불어, 그들에게 강요되는 제국주의적 압박과 그에 기인한 군비 축적과 경쟁. 그들 사회 역시 자본주의적 원리에 의해 돌아가고 있는 것임. 그들에게 강요되는 축적과 더불어 군비 경쟁 등은 자본주의적 원리라는 것. 동시에 어떤 민주주의도 작동하지 않으며 노동자 권력이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이라는 것.
북한 사회를 비판하는 말들 중 종교 국가니, 전제 국가니, 왕정이니 하는 건 사실 난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조야한 분석이라고 봄. 물론 그 말이 일면 비유적으로 이해되긴 해도, 정식적으로 분석할 때에는 국가자본주의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함. 고로 그들은 타도되어야 할 국가.
썩어빠진 우익색키들이 사회주의자들을 죄다 종북이니 어쩌니 하면서 떠드는 건 지들 망상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기도 함..ㅋㄷㅋㄷ 사회주의자들이 북한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망상, 북한이 사회주의라는 망상.. 깔거면 좀 알고 까자~~
여기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