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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발언 이명박 탄핵이 정당(대법원)
게시물ID : bestofbest_349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독도참치
추천 : 233
조회수 : 9261회
댓글수 : 0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0/04/05 20:27:35
원본글 작성시간 : 2010/03/16 00:30:11
이명박의 일본총리와의 독도관련대화에서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는 명백한 국가수호의무위반인 반국가행위(내란,외환죄에 해당 면책이 없다)로 대법원에서 파면확인통지와 법정구속(법조치를 하기 위한 예비조치)을 해야 한다. 편법으로 탄핵으로 가더라도 탄핵반대표를 할수 없다(반국가행위동조로 국가내란죄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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