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법과 관련이 있다고 못하면서도 어디다 써야될지 몰라서 일단 여기다가..

1. 미국영화등을 보면 FBI가 오면 경찰들이 싫어합니다. 아놔 저식히들 왜 와? 하면서 FBI는 경찰에 무슨 상급기관으로 부하대하듯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뭐였지.. 지방경찰제도였나 암튼 우리나라처럼 중앙집권형이 아닙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은 연방국가로 각 주마다 법이 달라서 어디는 총기허용 어디는 금지등 법이 다른 것처럼 지방자치제대로서 경찰도 중앙집권이 아닙니다. 각 주마다 주경찰이 있고 뭐 또 뭐가 있고 한데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패스. FBI는 주경찰이 아닌 연방경찰로 우리나라 검찰-사법경찰관리처럼 누가 이래라하면 이래라하는 구조가 아니 수평적 구조라고 보면 편하겠슴다. 그러니깐 부하다루듯이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가 좋고 안 좋고는 잘 모르겠군요. 뭘 할수있느냐? 하면 몰라요 그런거. 지들도 법에 적힌것만 할 수 있겠죠. FBI가 개입될 수 있는 사건에서 주경찰한테 이래라 저래라 부하다루 듯이 명령가능하냐하면... 몰라요 그것도. 더 이상 묻지마요. 영화보고 수직적으로 잘못 알수도 있으니 적은겁니다.

2. 영화에서 보면 인터폴 요원이 막 수사하러 댕기고 그러는데 실제로 수사권한은 없다고 합니다. 정보공유등을 한다고 보시면 되며 우리나라도 인터폴지부가 있습니다. 기억은 잘 안나지만 무슨 부서가 인터폴 지부라고 보면 된다고합니다. 인터폴의 역사 뭐 그런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서 패스. 그러니깐 인터폴요원이라고 집에 막 테러오고 그런건 뻥이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실제로 테러따윈 한번도 없었다! 라고는 몰라서 장담못하겠지만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그런거지 지들이 무슨 수사권한이 있어서 들쑤시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3. 검사는 영장발부권이 없슴다. 다른 글에도 쓴거고 검색하면 나오겠지만 검찰은 영장청구가 가능한 것이지 가끔 보이는 잘못 아시는 분들처럼 발부하고 그런거 없슴다. 걍 지방법원의 수임판사라는 발부해주는 판사한테 영장좀 발부해주세요 하면서 청구할 수만 있지 왜 영장은 안된다는 것입니까라고 상관한테 개기면 상관이 이 새퀴가 미첬나!!! 뭐? 영장? 꺼저! 안줄꺼야 라는 식으로 싸우는 드라마장면을 본 듯한 기억이 아는데 못줘여. 경찰은 검찰한테 신청은 되도 법원에 청구 못하고 검찰은 발부 그런거 못함. 상관한테 결제받아야 청구할 수 있는지 등 실무까지는 잘 모르겠슴다. 

어디써야 될지 몰라서 일단 여기가 쓴... 레알 잡지식에 불과할지도 모르나 어디가서 정말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아는 척? 용으로 써먹을 수 있을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