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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혜실록 5주차: 박근혜의 큰 정부
게시물ID : sisa_3496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대한민국1919
추천 : 1
조회수 : 25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1/19 01:40:57


지난 일주일 박근혜 기사 요약과 함께 보시려면 

http://sovereignty.tistory.com/174


당선 5주차, 인수위 관련 소식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인수위와 마찬가지로 초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최대석 인수위원은 돌연 사퇴했고, 윤창중 대변인은 연일 행동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의 합작품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비리와 구설수가 너무 많아 그 수를 세기도 힘든 형편입니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쓰느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사(人史)는 만사(萬史)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과연 그동안 국민들과는 동떨어지게 살아왔던 인수위 구성원들이 국민을 행복하게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박근혜 당선인의 표현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핵무기 개발로 연결될 수 있는 "핵 폐기물 재처리"는 결국 국가 안보와 직결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의 "핵 폐기물 재처리"를 인정하게 되면 북한에게는 명분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인지, 박근혜 당선인은 미국 대표단을 만나서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개발에는 단호한 취하겠다는 그녀의 발언을 듣고 미국 대표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다음 날이 17일에는 북한이 해킹한 것이지 확인도 하지 않고 인수위 '대표기자'라는 윤창중을 내세워 '해킹 했다'는 발표를 하는 것을 보면 과연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 화해모드를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김일성에게 유신헌법 선포하기 전에 통화했다는 일화처럼, 박근혜 당선인도 북한을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만 해석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말들도 많습니다.  일단은 미래창조과학부라는 이름에서부터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Ministry of Creative Science for Future'  정도 될까요?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일단은 대체 뭐하는 곳이냐고 물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곳이긴 하냐고 갸우뚱 할 것입니다. 몽환적이기까지 한 이 조직은 정보통신기술(ICT)차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흡수하고 '경제성장'에 중점을 둔 조직이라는 것 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모든 과학기술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미국의 NASA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만 결국 그 나사는 정치적 과학기관으로 전락해버렸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또한도 의혹이 가는 대목입니다. 허나 그래도 좋다고 생각된 것은 이명박 정권이 만들어낸 특임장관을 폐지한 것과 교육부가 독립한 점, 외교부와 산업통상부로 외교통상부가 나뉘어진 점, 국토해양부와 해양수산부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부 등으로 재구성된 점 등입니다.  


정부조직개편안을 보고 '이명박을 지웠다', '노무현으로 돌아갔다',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 등 여러 평가 있습니다.  정부조직개편안은 당선인에게는 행정적 이해가 얼만큼 있느냐는 평가가 될 것입니다.  당선인은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 정부의 모습을 버리고 노무현 정부의 큰 정부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생각하시면 너무 이른 것입니다.  독재도 큰 정부고, 사회민주주의도 큰 정부입니다.  리더의 중요성이 절실한 때, 우리는 그녀를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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