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동흡을 보면 신영철과 99% 오버랩됩니다.
게시물ID : sisa_3505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차익거래
추천 : 10
조회수 : 25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1/22 11:14:48

http://ko.wikipedia.org/wiki/%EC%8B%A0%EC%98%81%EC%B2%A0_(1954%EB%85%84)
결국 대법관으로 임명되었고,
그가 대법관이 된 후에 대법원 판결에서 삼성에 유리하게 내려졌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혹은 헌법재판소장은
유사 입법 기능을 합니다.

위헌 법률 심판을 통해서,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니까 말이죠.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고 하지만,

이미 후보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걸 보아도

그 양심은 새누리당을 대변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절대 이 사람은 헌법재판소에 있으면 안됩니다.


아주 사소한 부분부터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공직에 부적격하다는 것이 드러난 자를,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해야 하는 인사 청문회에서

새누리당이  옹호를 해주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내린 판결마다 어찌도 그리 새누리당심과 싱크로율이 높답니까.


이 사람 임명 동의안이 처리된다면

새누리당에게 국회의원자리 10개를 빼앗긴 것보다 더 큰 데미지를 입게 될 겁니다.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