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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속까지 빨갱님이 쓰신 "한나랑당에 반대하는 100가지 이유"
게시물ID : sisa_350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카가]
추천 : 11/4
조회수 : 595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07/10/20 05:55:27
주의깊게 읽어봤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하게 한나라당에 대해서 다루셨더군요.
개중에는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의구심이 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싶은 부분에 대해 제 의견을 써볼까 합니다.

19. 숭미주의자들이 있는 한나라당
     - 무턱대고 친미로 가는것은 분명 옳지않습니다. 하지만 현 노무현정부처럼 무조건 강경일변으로 나가는 것도 분명히 정답은 아닐껍니다. 미국과의 원만한 관계속에 얻을 것은 얻고 

21. 선거만 되면 색깔론
     - 코드인사라는 말도 현정부때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편가르기는 한나라당보다는 범여권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32. NLL은 연합군이 북한에 통보한 군사작전선인데 NLL이 영토라며 주장하는 당,
     - 이건 쓰신 의견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마도 NLL을 북한과의 협상으로 합의점을 찾았으면 서해교전같은 참사는 없었을것이다라는 것같은데 그 협상점이라는것이 결국 북한 해군의 진출범위를 늘려주고 대한민국정부는 2개의 수로만을 이용하는 결과를 낳고 결국에는 대북 첩보력 및 대응력의 약화를 불러올 가능성을 배제할수가 없습니다.

39. 미얀마 학살에 침묵하는 당,
     - 미얀마 사건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으로 어떠한 나라도 압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정부는 입장표명정도는 하였지만 유엔도 단지 협상단(?)을 파견하는것으로 그쳤습니다. 현 노무현정부도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는 않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정작 미얀마에 대해서 침묵한다고 비난하시면서 달라이 라마의 방한불허에는 입장이 또 다르시더군요 (86번). 미얀마에 비추어볼때 티벳도 분명히 외세의 아래 신음하는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중국과의 외교 문제를 염두해두고한 것인지는 알지만 미얀마껀과 모순된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습니다.

49. 맨날 작은 정부해야한다고 한나라당은 ~머릿속에 없는자와 힘없는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한나라당.
     - 노무현정부가 출범이후 공무원의 수를 엄청 늘린것은 이미 모든분들이 아는 사실일테고 노무현정부도
분배에 부단히 애를 써 왔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 자신과 범여권도 부정축재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51. 삼성한테 로비를 양끗 먹은 한나라당은 적대적 엠엔에이에서 한국기업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이건 물론 맞는 말입니다. 글보벌 시대에 기업에 있어서는 사실상 국적이 크게 의미가 없지요. 하지만 막상 국내경제가 글로벌 기업들이 지배하는 구도로 나아가게 되면 정작 비난이 따라옵니다. 이런일은 비일비재하니 자세히 얘기하지 않을까 합니다.

54. 김문수 의원의 대수도론. 역시 한나라당같은 발상이며 자기들~
     - 우리나라는 확실히 수도인 서울을 중심으로한 수도권 지방에 모든것이 집중된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를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더욱 잘 아실꺼 같습니다. 서울 수도에 인구의 대부분과 막대한 양의 물류, 유통, 문화 모든것이 몰려있는데 수도를 옮긴다는것 자체에 더욱 큰 혼란과 손실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중심으로 발전한 나라는 굳이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를 빼고도 예가 많습니다. 러시아만 봐도 수도 모스크바에 경제력, 문화력등이 집중되어 있고 일본만 해도 제2도시 오사카를 빼면 도쿄에 집결되어 있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역시 수도의 경제력이 월등하다는것은 잘 아실겁니다. 영국의 런던과 다른 도시들의 격차를 볼때 그것은 분명해지고 프랑스는 심지어 역사적으로도 중앙집권책으로 인해
파리에 모든것이 집중되어 왔죠.

55. 행정중심도시 이전을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 서울 사는 자기들이 일하기 불편하고 서울의 땅값 내려갈까봐 걱정하는 땅나라당. 그렇게 북한의 대포가 무섭다고 떨지말고 통일되기 전까진 포의 사정권에서 떨어져있는 대전같은곳에 핵심시설을 옮기지..
실제 계룡대같은 곳은 전쟁중에도 포탄이 안떨어진 천혜의 요지라던데.
     - 바로 위와 비슷한 견해입니다. 행정중심도시 이전을 위해서는 행정기구뿐 아니라 상당한 양의 각종 부대시설의 이전도 필수입니다.

64, 65, 66, 67 교육정책
     - 고교등급제, 본고사부활, 기여입학제, 그리고 특목고확대에 대해 이야기하셨더군요. 우선 고교등급제는 말씀하신 땅값과는 크게 관련이 있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내신등급제가 도입된 마당에 고교등급제를 함께 적용시킨다면 내신등급제가 갖고 있던 모순을 어느정도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적용기준을 알맞게 설정해야만 그 효력을 볼수 있겠죠. 본고사부활은 글쎄요 대학에 의한 고등학교의 종속화라고 하셨는데 조금 완곡하게 표현하신것 같습니다. 대학교육은 사실상 고등학교 교육의 연장선상이기때문에 일체무시라는 표현은 조금 무리가 있지않나 싶습니다. 대학교육과 그 이전의 교육은 일단 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수능으로 모두 똑같은 인재만이 양성되는 고등학교 교육에서 차라리 대학이 원하는 인재를 본고사로써 걸러낼수 있다는 점에서 합격점을 줄수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여입학제는 반드시 나쁜 제도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여입학을 허가함으로써 생긴 자금으로 집안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을 도울수도 있는것이고 전반적인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도 사용될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 논란이 많은 등록금 인하문제도 그 도움을 받을수 있죠. 실예로 미국 명문대학이라 일컫는 아이비리그의 대학들도 기여입학을 상당수 받아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목고 확대는 저도 무분별한 확대가 오히려 특목고가 가진 장점을 희석시켜버린다는 점에서 반대합니다.

77. 남북경협에서 북한에게 주는 현금은 상거래가 아닌 지원이라고 주장하는 한나라당
     - 남북경협은 분명히 경제협력이긴합니다만 사실상 경제지원이라고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상태로 볼때 남한은 북한과 경협을 해서 얻을 이득이 통일후에 그것을 활용할수 있다는것만 빼고는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기술력이 특별히 뛰어나지도 특별히 성실한것도 아닙니다. 단지 남북관계에 일각을 담당하고 있다는것과 북한의 경제적 예속의 시작이 될지모른다는것 그것들뿐입니다.

78. 시멘트 주면 군사용 도로로 사용되니 주지 말자는 한나라당 의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육로가 군사적이라면 한국에 있는 고속도로는 전부 비행기 활주로?
     - 맞습니다. 한국에 있는 고속도로는 언제든지 비행기 활주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전투기 운용 훈련도 했습니다만 현재는 비행장 사정이 좋아져서 하고있지않은것뿐이죠. 세계 어느나라라도 비상시에 비행장의 사정이 여의치않으면 고속도로를 전투기를 발진시키는데 사용합니다.

82. 전여옥 발언 : 한국의 과거사 청산의 강한 논리는 북한에게도 적용해야 되지 않는가?
     - 북한의 친일파 청산은 특별히 그들이 깨끗하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단지 북한에 사회주의 정권이 있었다는 그 이유뿐입니다. 남한을 점령했던 미국은 친일파들이 대부분 교육수준이 높고 엘리트라는 점을 감안할때 사회안정과 통치에 이점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하고 묵과했지만 북한은 사정이 전혀 달랐지요. 공산혁명때문에 그 이전 사회의 지도층을 모두 제거하고 인민의 대표들이 그 자리에 앉을 필요가 있었지요.

87. 전시작전권 환수 반대하는 한나라당.
88. 연합사 해체 불가를 외치는 한나라당
     - 국방이란것은 본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하는것입니다. 현재 남한의 재래식 전력이 북한의 그것을 압도하는것은 사실이지만 북한과의 전쟁 발발시 엄청난 피해를 피할수 없는 현실입니다. 전작권의 환수를 영구히 반대한것도 아니고 좀더 준비가 될때까지 기다린다는것은 어찌보면 당연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 공산정권이 사라질때까지는 항상 전쟁의 위험이 도사린다고 생각하는것이 옳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합사 해체는 전쟁시 대응력을 늦추고 적들에게 다시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는것과 다름없습니다.

90. 미사일 정보체계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니 전작권 환수하면 안된다는 이성구의원
     - 우리나라의 대북한 첩보는 90%이상 일본, 미국에 의지하는것으로 압니다. 전작권과는 조금 달리 생각할수 있는 문제이지만 북한을 경계하기위해서는 미국의 협력이 최우선이라는것은 분명합니다.

91. 초강대국 미국에 각을 만드는 전작권환수를 철회해야한다는 이방호의원
큰형님 미국이 언제까지 전세계를 보호할 것인가. 우리도 정보위성, 잠수함,구축함,미사일정도는 있어야 동네건달들에게 시달리지 않을 것이다. 군인수를 줄이고 현대전에 투자할 수 밖에 없음.
     - 자주국방은 물론 좋은겁니다. 하지만 고슴도치처럼 온몸에 바늘을 두르고 사방을 경계하는것은 더이상 현명한 생각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미국을 중심으로 짜여진 세계질서에 한부분이고 사실상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견제하여할 나라는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라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미국의 힘을 잘 이용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나라 실정에 맞는 국방을 하는것이 최선입니다. 이미 유럽 서방국가의 해군치고 미해군에 의지하는 형태로 건설되자아니한 해군이 없으며 미국의 힘을 자신의 국방력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92. 자주국방에 돈이 너무 든다며 한미공조를 돈독히 해야한다는 한나라당 의원들
, 전세계에 미국외엔 나라가 없나요? 우린 중국,러시아 심지어 일본하고도 공조를 해야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며, 자주국방이 군인머리수로 안되는 것이 판명난 현대전에서 군인수를 줄이고 현대무기개발에 힘을써야하는데 노태우 율곡 사업이니 하면서 군사산업에 비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군이 약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방부외 군사산업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할듯. 현재 F16이 말썽피우면 수호기나 라팔을 가져왔어야지 F15를 가져오는 것엔 왜 한나라당의원들이 반대 안했을까............
     - 우리나라 국방비리 많습니다. 세계 여러나라와 자주국방을 위해 협력을 해야하는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세계의 무기시장은 미국 러시아 유럽 계열로 갈린지 오랩니다. 그중에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미국계열 무기를 사용해왔기때문에 앞으로도 가능하면 미국의 무기체계를 사용하는것이 경제적으로나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가령 전투기를 살때 전투기만 사오면 되는것이 아니라 그 정비 및 보급체계 그리고 조종사들의 기종변환 훈련도 모두 병행해야 합니다. 미국전투기를 항상 굴리다가 갑자기 러시아 전투기를 사버리면 하다못해 부품하나부터 모두 새로 시작해야한다는 말입니다. 비리는 비리이고 공조는 공조입니다. 우리나라 국방에 도움이 되는 공조라면 반대할 이유가 무어 있습니까


모든 분들의 의견과 같지 않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싸우자는게 아니라 이러한 경로로는 생각해보면
또 다르다는 식의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아는게 짧아 잘못된 것도 있을것같은데 그건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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