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Internet p로토col)란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통신망과 그 통신망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에 부여되는 고유 識別식별번호를 말한다.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다. 홍보처는 이 번호를 이용해 부처와 소속 공무원들의 국정브리핑 ‘출석’을 체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홍보처의 이런 해괴한 공무원 IP 수집은 며칠 만에 중단됐다. 홍보처는 “보안상 문제가 있었다”고 했지만 정병국 의원은 “공무원들 사이에 ‘해도 너무하지 않으냐’는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보처는 지난달에도 공문을 보내 “국정브리핑에 실리는 언론보도에 다는 댓글 실적을 매일 오전·오후 두 차례 點檢점검해 부처 평가에 반영하겠다. 이는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했다. 홍보처가 공무원의 댓글 달기를 독려할 때마다 ‘대통령 지시’를 끌어오는 걸 보면 대통령이 댓글 달기에 기울이는 집념은 정상인들의 상상 이상인 듯하다.
정부는 인터넷이 일방적 의사소통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雙方쌍방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의견을 주고받아야 할 상대는 대통령인가 국민인가. 지금처럼 대통령이 댓글 달기를 지시하고 홍보처가 꼬박꼬박 댓글 숫자를 헤아리며 考課고과에 반영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상황에서 댓글은 국민과의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무원들의 강제 勞役노역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주 청와대 사이트는 이런 ‘공무원 강제 노역’이 “세계 어디에도 없는 행정시스템의 革新혁신사례이며 수출해도 좋을 혁신상품”이라고 했다. 이 정도면 청와대도 正常정상의 경계선을 넘어선 게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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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가 정부정책 사이트 방문 통계 등을 파악한다는 이유로 각 부처 공무원들의 IP(인터넷 주소)까지 제출하도록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23일 입수, 공개한 공문에 따르면 국정홍보처는 2월 16일 각 부처에 '귀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IP 대역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정홍보처는 공문에서 "대통령님께서 '(공직자들이)국정브리핑을 적극 활용하라'(2월 14일 국무회의)고 지시하신 것과 관련, 각 부처의 ▶부처별 공무원 방문 통계▶부처별 기고 통계를 관리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 공무원들의 사용 IP 대역 전체'를 '2006년 2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공문 수신자에는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청소년위원회위원장.병무청장 등 각 부처장이 포함됐다.
정 의원 측은 "국정홍보처가 노 대통령의 지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통제하려 이 같은 공문을 하달했으나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는 내부 반발 때문에 철회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현 정부가 각 기관들에 언론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게 하고 IP까지 제출받아 실적을 평가하겠다며 공무원들을 언론과의 전쟁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로 인해 공무원들의 댓글 달기 실적이 1월 183건에서 2월 223건, 3월 325건으로 계속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정홍보처 관계자는 "이 같은 공문을 보낸 적은 있지만 개인 정보 문제와 정부 전산망의 보관상 문제도 있어 일부만 취합하다가 중단시켰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단 사실은 각 부처에 전화로 통보했으며 일부 취합된 내용(IP)은 파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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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댓글질을 IP까지 받아가며 강요하다니요. 자발적으로 해도 막아야 할 판에...
국가에서 공무원에게 정치 알바 짓을 시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무래도 이런 비민주적인 행태는 차후 조사와 크게 이슈화 될 듯.
P.S.
국가에서 돈 받으며 명목상 자원봉사라는 기관명을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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