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스압] 보수의 집권과 자살률의 관계, 사회적 약자의 죽음

안타깝게도 노동자분들의 자살시도와 자살사례가 늘어가고 있고

이 추세는 대선이후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고 언론에서는 단순하게

회사의 문제라거나, 혹은 노동자들의 생활고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점들도 요인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다른것도 아니고 목숨을 끊는 일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이 단순하게 저임금에 따른 생활고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게다가 그렇다 하여도

그것은 그것대로 문제입니다.

노동자가 비정규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저임금을 받고 생활고를 느끼고 자괴감이들게 하여

결국음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사회라니, 그것 역시도 심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정권과 자살률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대선전에도 꾸준히 이야기가 나왔었죠.

노동조합의 피로서 시작한 현정권과, 시대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다시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한국사회의 자살률 증가와 보수정권의 상관관계>

2010년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31.2명으로 OECD 가입국 1위(세계 2위)다. 2위인 일본은 20명이 채 안 된다.

2010년 통계에 따르면 한 해 동안 한국에서 모두 1만 5,566명이 자살했다. 33분마다 1명씩 자살하는 셈이다. 한국의

자살률은 1997~1999년(김대중 집권기)와 2005~2006년(노무현 집권기)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1997년 IMF 사태 이후, 2003년 카드대란을 앞둔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했다.

김대중, 노무현 집권기에 자살률은 매년 평균 10만 명당 1.17명 증가했다. 반면 이명박 정권 3년간 자살률은 매년 평균

10만 명당 2.13명 증가했다. 이는 거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한국 인구 5000만 명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이명박 정권 집권기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집권기보다 1년에 평균 약 482명 더 많은 사람이 자살했다는 결과가 나온다.

노동자들의 자살로 시작된 박근혜 시대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1224101035

대선이 끝난 이틀 뒤인 21일 한진중공업의 한 노조간부가 사측에서 제기한 손배소를 비관하며 목숨을 끊었고,

그 다음 날에는 사내하청 노조 간부가 연이어 자살하자 박 당선인은 관련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를 받아왔다.

"해고노동자들 잇단 자살, 박근혜는 논평하나 없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82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를 향해서도 “국민대통합을 이루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던 만큼

노동자들의 절망스러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가장 시급히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절망의 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을 외면한다면, 그간 내세웠던 공약들은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헛공약이 되어버린다”고 말했다.

노동자 5명 자살·돌연사… 여야 갈등은 '계속'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13552

이상돈 "노동자 자살, 박근혜 메시지 전달 안 됐기 때문"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60769

새누리당 이상돈 정치쇄신위원은 31일 파업 노동자들이 대선 직후 잇따라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박근혜 당선인이 그동안 보낸 메시지가 그런 분(파업 노동자)들한테 전달이 못 된 게 아닌가 싶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 전달이 못된게 아니라 전달하려는 의지가 없었던것은 아닌지? 게다가 비관을 하여 죽음에 까지 이르렀는데,

박 당선인의 말귀를 못알아듣고 목숨을 끊는 우를 범했다는 것인가? 이말은 어떻게 봐도 좋게 볼수 없는 말.

노동자 자살 노조 탓만 하는 보수신문.

조선, "피를 바라는 운동권 순교 코드가 문제"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7257

잇따른 노동자들의 자살 소식에 침묵하던 보수신문들이 ‘정치권과 노동계에 쓴소리’를 하고 자살을 기도한 쌍용자동차

현직 노동자의 소식을 보도하면서 ’노조 때리기’에 나선 모습이다. 박 부국장은 “지금 노동운동권에는 죽은 사람을 열사로

영웅시하며 죽음을 투쟁 동력으로 삼으려는 ‘성전’문화가 존재한다”며 “문제는 노동자들에게 불가능한 환상을 주입하고

그것이 깨지는 순간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몰아가는 운동권 문화”라고 노조의 책임을 따졌다.

그는 한진중공업 사태를 들어 “‘죽음의 굿판’ 세력은 법 제도와 노동법규로 싸우는 대신 단식하고 송진탑과 크레인에

오르는 쪽을 선택한다”며 “생명을 방패로 내세우는 그들의 투쟁 방식에 피를 바라는 ‘순교 코드’가 베어 있다”고 주장했다.

- 백번 양보하여 정말 그들이 성전분위기에 심취하여 순교자로 추대받기 위해 죽음을 택했다고 치자, 그렇다면 그 사회는

올바른 사회인가? 두개의 국가간 분쟁도 아니고 하나의 국가 안에서 노동자와 고용자가 성전을 벌이고 있는 작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이렇듯 보수를 자처하는 이들이 스스로의 무지를 인증하고 있는데, 아마도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줄도 모르고 오만방자해서는 자신의 말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기득권과 돈에 충성하는 모습을 뿌듯해 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이런 인간들도 불쌍하다고 생각된다.

자살 시도했던 쌍용차 노동자 또 사망, 파업 시작 후 스물 네 번째 죽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26756

<한국사회 대표적인 노동자 자살 사례>

A. 쌍용자동차 사태와 노동자 자살

쌍용자동차 대량정리해고 이후 지난 2년 4개월 동안 자살과 돌연사 등으로 죽은 해고자와 그 가족은 19명이나 된다.

지난 10월에 재직자와 희망퇴직자가 자살했고 지난달에도 희망퇴직자의 아내의 돌연사, 재직노동자의 자살 등 죽음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2009년 정리해고 159명, 징계해고 44명, 무급휴직자 462명, 희망퇴직 2,026명에

달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회사를 떠난 노동자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옥쇄파업 당시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인한 충돌로 외상 후 장애를 겪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 kt 노동자의 죽음

kt 또한 2003년 5505명에 이어 2009년 5992명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는 등 민영화 이후 10년 동안 3만여 명의

인력을 감축해 왔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로 업무전환배치, 원거리 발령, 관리자를 통한 퇴직 압박 등이 노동자들에게

가해져 왔다. 특히 'C-Player 프로그램'이라는 인력퇴출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여성노동자에게 전봇대를 타게 하거나

조직적인 따돌림을 시켜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근로조건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1년 8개월 동안 21명의 노동자가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의 돌연사와 자살로 세상을 떠났다. 지난 10월 3일에는 kt의 이러한

노동문제 해결을 사회적으로 호소해왔던 kt 계열사 ktcs의 전해남 지부장이 자신의 차에 불을 질러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C. 철도공사 노동자의 죽음

철도공사의 경우 지난 2009년 파업을 벌인 노조 조합원 1200여 명을 징계했고 이 가운데 110여 명의 조합원이 해고됐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앞장서 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 귀족노조 파업'으로 규정했고 철도공사의 '파업유도 문건'이 발견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지난달 21일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허광만 부곡기관차지부장 역시 당시 파업으로 인해

해고된 노동자다. 그는 올해 초부터 '해고로 인한 스트레스성 장애'를 겪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사회에서 급증하는 노동자 자살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는 사실 1970년대 산업화와 1980년대 민주화를 거치면서부터 사회적으로 떠올랐던 것이었다.

그러나 1998년 imf 경제위기와 전세계적 경제위기가 시작된 2008년을 기점으로 하여 노동자 자살은 그 성격이 다르다.

1998년 imf 이전에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유지, 임금인상 등 생존권적 투쟁을 하는 활동가들의 자살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1998년 이후 경제위기로 인해 활동가뿐만 아니라 일반 노동자들의 생계형 자살이 중심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실업, 미취업, 해고 등으로 인한 문제가 주요한 자살의 원인이 되었다. 그런데 2008년 이명박 정권 등장 이후

과거 두 가지 원인이 겹쳐지고 있다. 즉,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투쟁과 생계형 자살이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이로 인한 저항과 투쟁의 의미에서 자살이 다시 늘어나고 있고 마찬가지 맥락 속에서

생계형 자살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40대 가장의 자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노동 불안정으로 인한 문제임이 대부분이다.

결국 이는 민주주의의 후퇴와 함께 노동양극화로 인한 고용의 질, 소득격차, 사회보장에서의 차별 등 노동의 구조적 모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취약계층의 건강수준과 극단적 선택으로서 자살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접근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데 있다.

- 일단 언론에서도 분석기관에서도 이것을 단순하게 생활고에 의한 자살로 몰아가는 작태가 문제이다.

위의 글은 국가기관에서 분석한 자료인데, 자신들도 극단적 선택인 자살을 어떻게 보고 접근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다. 단지 생활고에 의해서만 사람들이 목숨을 끊고 성전이기 때문에 분위기에 휩쓸려 목숨을 끊는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또한 생계형 자살이 급증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촬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

- 보수는 사회의 전체의 발전을 위해 사람들을 무한경쟁으로 몰아넣고 개인의 자유와 행복은 상관하지 않는다.

오직 사회를 쥐어짜서 발전하여 그 산물을 기득권에게 분배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는

것과 자살률이 늘어나는 것이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여지나? 비정규직이라서 돈이 쪼달려서 생활고에 시달려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가?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조성하는게 가능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아직 그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이것이 과연 개인의 문제인가?

문재인 의원, 대선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금속노조 최강서 조직차장의 빈소를 방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19227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선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최강서 조직차장의 빈소를 방문했다.

방명록에 "님의 아픔이 우리 모두의 아픔이 됐습니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유족들은 문 의원에게

최 조직 차장의 죽음이 생활고로 인한 자살로 몰아가는 분위기를 바로잡아달라고도 요청했다. 고인의 아내는

"경찰이 유서를 가져가서는 유족에게 주지도 않고 언론에 한진중공업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알려 마치 남편의 죽음을

개인 사정에 따른 죽음인 것처럼 몰아갔다"며 "저희 남편 심정의 압박감이 제대로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수가 집권하면 왜 자살과 살인이 급증하는가>
http://todayhumor.com/?humorbest_517727

첫번째는. 1900년부터 2007년 사이의 공식 통계에서 살인율과 자살율의 증가나 감소가 함께 움직였다는 것.

두번째는. 살인율과 자살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와 감소하는 시기가 번갈아 나타난다는 것.

살인율과 자살율이 급증한 시기는 총 세번인데 모두 공화당 소속 대통령이 집권한 시기와 겹친다는 것을.

반대로 급감하는 세번의 시기는 민주당 대통령 집권 시기와 겹친다는 것을.

공화당이 추구하는 정책은 사람들을 강력한 수치심과 모욕감에 노출시키기 쉬운 정책. 열등감과 패배감을

조장하고 타인을 무시하고 경멸하도록 부추기고 불평등을 찬미하는 문화를 숭상하고 말입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실했을 때(가장 쉬운 예가 바로 해고입니다)

극도의 수치심과 모욕감을 경험합니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수치심과 모욕감이 팽배한 사회에서는 폭력 치사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저자의 결론.

<증가하는 자살률과 하락하는 출산률>

안철수, 우리의 심정과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통계 수치는 두 가지다. 자살률과 출산율이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OECD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낮은 나라보다 10배 높다. 출산율은 거의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자살률이 가장 높고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한 마디로 지금 가장불행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회라는 얘기가 아닐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자살률 증가가 이명박씨 개인의 문제라던지 혹은 단순하게 기득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명박씨는 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각종 중상모략을 펼치고 그것을 현실화 시키시긴 했지만 이명박씨 개인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방조한 우리들의 잘못과 책임도 있는것이죠.

우리들은 불행한 시대에 살지 않을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접하였지만 그것을 쟁취하지 못했습니다.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해서 사실 그들의 죽음이 있기 전까지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사회에서는 그것은 그 노동자들의 문제이며 그사람들이 빨갱이라서 그런다고 괄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사회가 노동자를 몰아세우고 죽음을 유도하고 방조하는 것과, 그리고 그 사회가 바로잡히지 않도록

방조하는 것은 크나큰 문제입니다. 지금 시대는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득권은 지금 이순간에도 자신들의 통치환경을 원활하게 하고 부를 불리기 위해 더러운 개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라는게 누군가는 불행해야만 누군가가 행복하다.. 그런 룰에의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러나 극소수의 행복을 위해 절대다수가 불행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글을 쓰면 많은분들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고 말이죠.

일단 관심부터 가지고 그리고 알려야 하는것이 첫번째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나서

단지 투표만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지금의 국면을 한번에 뒤엎으려고만 하니까 세상이 바뀌질 않는것이죠.

우선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면하지 맙시다.

칼날의 끝은 시계바늘과 같이 돌고돌아 언젠가는 자신의 턱끝을 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