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셧다운 제도 국회의원 토론 내용 요약
이터비아 (박상범 기자)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셧다운 제도’가 참석한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표를 얻어 통과됐습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셧다운 제도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적용연령 19세 미만의 수정안 표결에서는 무려 95명의 의원이 반대 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표결이 있기 전, 7명의 의원이 셧다운 제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말들을 모아 봤습니다. /디스이즈게임 박상범 기자
■ 셧다운 제도 찬성 의원들
-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게임중독은 반 인륜 범죄로 이어지고 있고 국회가 게임중독을 막는 데 앞장 서야 한다. 그 일환이 심야 시간 셧다운의 시행이다. 9세~19세 청소년의 12.4% 정도가 인터넷 중독이다.”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문화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논리가 있는데, 그러면 19세 미만에게 술과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왜 행복추구권 침해가 아니냐고 묻지 않는가?”
“게임은 놀이의 일종인데 왜 규제하냐는 주장도 있는데, 축구나 제기차기도 같은 놀이라고 하지만, 그에 중독돼 묻지마 살인을 하지는 않는다.”
“19세 미만으로 상향하면 일부 생일이 빠른 대학생도 셧다운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고등학생을 모두 제외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 주장은 일부 업체들이 핑계로 삼는 얄팍한 상술에 지나지 않는다.”
“셧다운 제도 소식이 전해지자 엔씨소프트가 이메일 인증만으로도 게임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
“게임중독에 빠진 아이들이 가출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자살하는 것은 흔한 일이 됐다. 이런 상황을 부모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돌리기에는 사회적인 부작용이 너무 크다.”
“어떤 부모가 12시 넘어 게임을 하는 걸 좋아하겠나. 업체에선 산업의 기여도를 내세우지만 아이들의 미래와는 못 바꾼다.”
“지난 2005년 법안을 발의하고 게임업체와 논의했는데 기회를 주면 자정 노력을 하겠다고 해서 국회 논의가 보류됐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자정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
“이 법은 고민하는 부모들의 노력을 담은 상징적인 법안이고, 의사결정력이 극히 취약한 16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0시부터 6시까지 온라인게임을 하지 말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법안이다.”
- 민주당 최영희 의원(여성가족위원장)
“문화부와 게임업계가 이토록 셧다운을 반대하는 건 업계가 청소년을 상대로 떼돈을 벌어서인가? 아이들을 안 재워서 돈을 버는 게임업계를 위해 문화부가 앞장서서 아이들의 학업과 성장을 바꿔야 하는 목표를 가졌나?”
“국내 주요 게임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50%를 넘고 있다. 강원랜드 카지노도 43%인데 어떤 게임업체는 80%가 넘기도 한다.”
“업계 자율에 맡기는 건 아니라는 것이 지난 10년 동안 기다림의 연속을 통해 깨달은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다고 했지만 도입하지 않은 게임업계는 학부모와 국회의 노력을 배신했다.”
■ 셧다운 제도 반대 의원들
-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무조건 못 하게 막으면 안 된다. 심야에 못 하면 낮에 할 거고, 온라인게임을 막으면 모바일게임을 할 수도 있고, 야동을 볼 수도 있다. 우리가 자랄 때 어떻게 컸는지 생각해야 한다.”
“셧다운제는 학습용 온라인게임도 끊는 것이다. 이세돌 같은 어린 바둑 선수들도 온라인으로 연습하는데 이런 선수들이 못 나올 것이고, 프로게이머 300명 중에 70명이 셧다운 적용 대상이 된다. 그들이 커나가지 못하고 행복 추구를 못 하게 된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밤 늦도록 딱지를 쳤다고 해서 골목 통행 금지법을 만들지 않았다. 있어도 다 피해 나간다. 부모에게 설명하고 학교가 행복한 곳이 되도록 투자가 이뤄져 게임을 안 하도록 유도하는 등 모두가 번거롭지만 꼼꼼한 공동체적 노력만이 해법이다. 막는다고 막아지지 않는다.”
-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청소년들이 12시가 되면 PC를 끄고 자거나 책을 펼 거라고 생각하나? 아니다. 우리의 규제가 미치지 않고 폭력성과 선정성을 감시조차 할 수 없는 외국 게임을 찾아 나설 것이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워서는 안 된다. 게임은 그릇이고 그 안에 무엇을 담는가가 중요하다. 이제 영어도 수학도 게임으로 배우는 시대다.
하지만 집에 밤 늦게 와서 기능성게임으로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은 자정이 되면 PC를 꺼야 한다. 그렇게 되면 누가 기능성게임을 개발하겠나? 우리 국회가 그리 하는 게 맞나?”
“두통이 있다고 뇌수술 하고, 배탈이 났다고 개복 수술을 하는 게 최선인가? 오늘 상정된 법안을 부결시키고, 다시 모여서 해결책을 마련하자.”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셧다운 법안에는 중독성이 있는 게임과 없는 게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어떤 게임이 중독성이 있는지를 가려내지 못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손길이지 법의 제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내일을 위해서 잠을 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억지로 불을 끄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
“법체계상으로 맞지 않는, 이렇게 무지막지한 법안을 게임문화와 생활패턴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채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통과시킨다면 우리 아이들이, 또 관련 업계에서 어떻게 볼지 생각해 봐야 한다.”
“문화는 그 시대의 그 문화를 향유하는 수혜자들이 보듬고 이해하고 다듬는 가치다. 우리가 아이들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규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보듬고, 이해하고, 부작용을 치유해 나가야 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하는 것이지 그 형식을, 그 틀을 모두 부정하고 유해한 집단으로 내몬다면 문화를 이끌고 산업을 이끄는 창조력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중점적으로 봐야될 포인트는 역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의 '반대하는 이유가 청소년 상대로 떼돈 벌어서 그러냐' 드립
게임=마약 드립에 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