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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180일 전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게시물ID : sisa_300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혜승아빠
추천 : 13
조회수 : 30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7/06/22 10:03:4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보도자료를 내어 “대선 180일 전인 22일부터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벽보 등 인쇄물이나 녹음·녹화 테이프 등을 배포·상영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금지 대상엔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나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등도 포함되어 
있어 누리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위 글을 조선일보의 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번 선관위 결정에 많은 네티즌들이 흥분하고 있고, 선관위를 성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범여권 또는 민주연합세력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분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선거법이니만큼 양쪽 다 억울한 건 마찬가지 아니냐는 게시물도 읽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얼마나 올바른지, 그리고
어떤 후보들에게 편중되어 있느냐를 곰곰히 생각해 보면 과연 왜 한쪽에서 다른 쪽 보다 더 흥분하고
있는지 짐작하기에 충분합니다.

언론에서 제대로 다뤄주지 않는 정보를 유저들 스스로 발굴하고 알려주는 곳이 인터넷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언론에서 왜곡된 기사들을 정정하고 바로잡아 주는 내용도 부지기수이구요.
그 와중에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성향이 드러날 수 밨에 없는 글도
분명 있을 수 밖에 없다고 가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행위가 처벌대상이 된다는 이번 선관위의 결정은 다수 유권자들에게
공식적인 언론을 통하는 것 이외에는 정보접근을 하기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악성댓글이라는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많은 정화를 거쳐오면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하고 있던 다수 유저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에 충분한 조처 일테니까요.
민주화 투쟁을 통해 이루어낸 표현의 자유를 다시 빼앗가는 조처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마치 시간은 앞으로 가고 있는데, 제도는 뒤를 향해 가는 느낌이랄까요.

중언부언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언론의 정보가 편파적이고 왜곡되어 있는 현실에서 민중들 스스로 올바른 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하고 나눌 수 있는 인터넷공간마저 선거법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이번 조치는 우리가 
또는 우리의 후세들이 가려고 하는 올바른 길이 아님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자신의 희생을 담보로 얻어낸 표현의 자유 - 
우리가 대통령을 자유롭게 비판하고 국회의원을 마음껏 성토할 수 있는
어떤 대선후보라도 열성적으로 지지하고 반대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민주주의의 가치일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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