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이야기도 하시고 세금 이야기도 하시는데 ...

우린 지금 자본주의하에서 살고있음  나의 재산권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재산권 역시 존중받아 마땅함  뭐 그외 다륵 권리들도 마찮가지임  이에따라 법으로 인도나 도로에 대한 조항 음식점의 위생에 대한 조항 등 많은 규칙을 가지고 있죠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먹는 음식에 대한 위생을 관리하고 타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하죠 

과연 노량진 앞의 무허가 노점들이 이런 규칙과 규정을 지키는가 ? 좁은 인도나 차도로 인해 보행자 운전자 모두 불편을 겪고 음식의 위생도 좋지 않을거임  저도 노량진 가봤지만 지저분하고 드러운 동네 중 하나였음 또허 그로인해 건물주나 점포를 임대한 자영업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함  쾌적하지 못한 환경 동종업종이 더 생겨나니까요  

그저 가진자에게 상생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양보하라고 하는것이 민주사회이고 제대로된 자본주의라고 생각하세요?

세금탈루는 사실 노점상이나 현금장사하는 자영업주나 크게 다를것은 없죠. 

상생이라는 말이 이렇게 법제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쓸말은 아닌듯 하네요. 본인의 기본권이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기본권도 중요한 것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