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입니다
적화통일의 야욕을 갖고 있고, 핵무기를 1960년부터 개발하고 있으며
북한의 정세가 혼란스러울때마다 대남도발을 시전하면서 내부 결속력을 높히고
우리가 금강산 사업 및 개성사업에 대하여 북측에 경제협력비로 준 돈의
27%를 대량 살상 무기 비용으로 전용한것을 CRS보고서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한해 예산은 3조 4천억원정도이며,
실질환율로 감안하게 될 경우, 약 1600억정도 됩니다. (실질시세는 공식시세의 약 20배)
대한민국의 한해 예산은 343조 5천억원.
북한이 한해 국방예산으로 소요하는 비용은 전체 예산의 1/3인 650~700억 정도로 추산되며,
대한민국이 한해 국방예산으로 소요하는 비용은 전체 예산의 1/10인 34조.
약 485:1의 예산비가 됩니다.
485 : 1 입니다.
우리의 국방비가 절대적이니 마음을 놓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근 6년간 국방사업관련 비리문제와 예산 삭감, 그리고 국방개혁 2020의 좌초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계획했던 군사력의 첨단화와 정예화가 물거품이 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KDX와 KFX, KHX, 프레데터, 흑표 파워팩등의 기술개발 예산이 폐지 및 축소.
그리고 자체 기술 개발이 아닌 수입으로 전환되었고, 요 근래 개발된 무기들이 예산 감축과 함께 개발기간 단축으로 인하여
첨단 소총및 신형AFV 침수 및 불량으로 인한 개발 중단 (예산축소로 인해 개발기간을 무리하게 단축시키고, 그 결과 불량률의 상승테크)
흑표 파워팩의 자체개발이 아닌 독일 파워팩 적용 (독일 파워팩에 맞춰 재설계를 해야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2020에서 계획했던 불필요한 장성, 영관급의 대폭 감축과 사병감축.
그와 함께 부사관 확충을 준비했던것도 물거품이 되었죠.
항상 북한이 주적이다, 북한이 남침한다, 적화야욕을 갖고 있다고 외치면서
한편으로는 그 적과 싸워야 할 무기개발에 힘을 쏟지 않고,
불필요하고 부패한 군납계약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고 처벌하지도 않으며,
제 자리 보전하는데에만 급급한 장성/영관급을 축소하지도 않고,
신도입 무기 및 첨단무기를 운용하기 위해 장기간동안 훈련받고 운용할 부사관급을 충원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매일 안보팔이 하는거.
솔직히 지겹습니다.
06년. 후방에서 근무할때, 제가 쓰던 M60 총번 맨 앞번호가 6번대였습니다.
사수에게서 부사수에게 근 40년동안 이어져온 말은,
'이 총은 베트남전에도 갔다온 놈이야'라는 것.
옆의 60mm박격포는 54년도. 108mm무반동총은 70년대.
우리는 그 막대한 국방예산을 갖고 매일 북한이 쳐들어온다 뭐한다라고 말만 했지
뭘 하기라도 했습니까?
보급이 좀 나아지기라도 했습니까? 짬밥 고깃국에 고기가 좀 더 들어가기라도 했습니까?
국방전시회에 올라가는것 만큼의 퀄리티 있는 보급품이 실질적으로 보급되기라도 했습니까?
몇만원짜리 USB가 몇백만원짜리 군용으로 둔갑되어도 그 누가 문책받는걸 보기라도 했습니까?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서 가르치는 격언중.
중요한게 하나 있습니다.
첫번째는 보급. 두번째는 무기. 세번째가 정신력.
2차대전 미국과 일본의 결정적 차이는, 일본은 정신력을 우선시 했기 때문이고, 미국은 작전지에서도 불편하지 않을만큼의 보급을 가능케 했기 때문이라는 말.
솔직히 그 말이 참 와닿더군요.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이유중 두번째는 이겁니다.
국방에서 무기 및 체계 및 육해공 전력비의 조정, 지휘 및 숙련병 운용을 효율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을 했다는 것.
그러한 국방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도 북한과 통일을 위한 노력도 함께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것.
하지만 항상 안보팔이 종자들은,
국방이 뭔지는 하나도 모르면서 단순히 통일을 위한 노력을
북한에 퍼주기했다고 선동하고 호도했을 뿐입니다.
6년동안 국방력이 나아진것. 그나마 노무현 대통령때 진행한 KDX(이지스및 호위순양함)와 KHX(수리온), 어뢰 및 대공 미사일, 크루즈미사일의 국산화. 그리고 그 결과가 나타난걸. 전혀 모를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안보팔이 종자들을 까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