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벌금 체계는 '누구에게나 벌금이 균등한 부담이 되게 하기 위해서' 라고한다. 십만원이란 액수가 모든 사람에게 같은부담일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겐 일정한 액수의 벌금이 아무의미도 없는 것이 된다.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이유는 50년 묵은 정보공개법 덕이다. 자그만치 헌법으로 보장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