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먼지 납니다. 털면 티끝 모아 태산이 될 정도로 저도 많습니다.

법에 무지해서 일 수도 있습니다. 양심과 싸워서 져서 일 수도 있습니다. 교육을 잘 못 받아서 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위법을 저지르고 살고 있습니다. 인지를 한 채, 혹은 인지 하지 못한 채 말이죠.

1.

내가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악을 나무랄 수 있을까?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정상참작을 할 순 있지만 불법은 불법인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신념과 판단에 따라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고 투철한 신고 정신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비난하는 사람도 과연 법 앞에 떳떳할 수 있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사정은 생각해 줄 필요 없습니다. 판단은 행정부와 사법부가 대신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행정부와 사법부가 일을 제대로 하는 지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불법은 불법이라고 말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의로운 사회가 됩니다.

비록 자신은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만 말이죠.

그리고, 정말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불법이지만 신념을 가지고 옳다고 생각한다면, 양심 저울에 올려놓고 저울질을 해봐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들키지마세요. 당신이 한 행위를 그 누구도 알 수 없도록 하세요. 그 누구도 "불법"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모르게 하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언젠가 당신에게 "정의 실현"이 닥치겠지요.

2.

악법도 법입니다. 지켜야합니다. 악법이라고 지키지 않는다면 '법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입법부에서 일하는 사람도 "인간"입니다. 그 사람이 언제나 옳은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인 이상 욕심도 있고 욕망도 있습니다. 

우리의 법은 언제나 "옳은 말"만 하지는 않습니다.

 인류 보편적인 가치관을 담으려고 애쓰고 있긴 합니다만 누군가에게는 득이되기도 하고 실이 되기도 하는 것이 법입니다.

법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신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해도 법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과장해서 말해, 인류의 99%가 동의하지 않는 법이더라도 법으로 정했다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 법이니까요.

하지만 악법은 바껴야겠지요. 네, 바껴야합니다. 인류의 99%가 동의하지 않는 법이라면 바껴야 합니다.

그렇지만 '악법'을 고치거나 없애고 싶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악법을 위법으로 고친다면 어불성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법이 왜 필요합니까?

"악법"도 누군가에게는 득이됩니다. 만약에, 위법으로써 악법을 고친다면 악법으로 득을 봤던 누군가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도 위법으로 악법을 다시 만들면 되니까요.

3.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법치국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