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양심 언어학의 혁명가라 불리는 노암 촘스키가 한 말입니다.
노암 촘스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 언어학과 교수의 말이다.
촘스키는 그의 저서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에서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부문을 민간기업과
다국적 자본에 팔아넘기려는 속임수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촘스키의 분석은 2008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
또는 선진화 계획의 본질을 정확히 설명해준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정리하면 정부가 지난달 발표했던 305개
공공부문 개혁방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촘스키의 지적처럼
정부의 진짜 관심은 민영화 과정에서 얻게 될 천문학적인 규모의 매각대금에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부 출자지분은 납입자본금 기준으로 76조5000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구조조정 기업들의
주식을 더하면 100조 원을 거뜬히 넘어선다.
이 돈은 대규모 감세로 헐렁하게 된 정부 재정을 메우는데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2008년 06월 20일 미디어 오늘)
노암 촘스키는 FTA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소 문제를 예를 들자면, 검역주권이라든지, 광우병 감염될 확률이 높은 부위를 들여오는 문제, 월령 문제 등)
FTA를 체결할 경우 대재앙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FTA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어떻습니까?
속전속결, 무식한 불도저식 밀어붙이기로 끝장을 보려고 하고 있지요.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미국소를 월령제한도, 광우병 위험 물질 제거도 없이,
광우병 걸려도 수입 중단이 될 수 없고,
검역주권도 빼앗긴 채 들여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민영화하기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거세게 반대하자 '선진화'라는 말로 바꾸어
이미 27개 공기업을 민영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결국 민영화인 겁니다.
이렇듯 꼼수를 부리는 이명박 정부에 과연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2%만을 위한 정부와 여당. 이 모든 것을 봐도
노암 촘스키의 말에 고개가 절로 고개가 끄덕여질 뿐입니다.
출처 :쌍코 카페 글쓴이 : 개같은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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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로 인한 재정공백,그로인한 어마어마한 국채발행.
종부세가 지방재정과 복지의 주요재원 이었는데 이 정부에서 돈을 안주니까(정확히 말하면 줄 돈이 없는)
지방 정부도 어마어마한 지방채를 찍고 있습니다.
안상수의 인천시는 세수부족으로 올해에만 1조원이 넘는 지방채를 찍었습니다.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이라 하지만 아무리 해봤자 종부세 90조를 메꿀수가 없죠.
인천공항도 이상득 아들이 있는 맥쿼리로 넘긴다는 이야기도 유명하죠?
23조+의 4대강은 법을 위반해서 7조를 수자원공사로 넘겨버렸습니다.
법 위반했다 하니까 과반수로 시행령 까지 바꿔버렸죠.
4대강으로 인해서 수자원공사는 어마어마한 부채를 떠넘겨 받았습니다. 다 국민세금 이죠.
진보신문에 보도된 정부 내부문서에는 수자원 공사 사장은
부실 경영 비판에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되있습니다.
정부도 아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사장자리 보존해준다고 뻔하게 문서로 해놨죠.
종합적인 나라 망치기 입니다.
다음 정권을 진보가 잡든 보수가 잡든 무지하게 고생하고 공격받게 되어있습니다.
김영삼이 망쳐 놓은걸 김대중 노무현이 욕 다 얻어먹은것처럼요.
진보가 잡으면(인물도 없지만) 조중동이 진두지휘하고
한나라당이 또 잃어버린 세월을 보내야 하나 라고 공격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