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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확률 아이템 추가 규제 가능", 게임업계 '긴장'
게시물ID : gametalk_3528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칼렌
추천 : 3
조회수 : 61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4/04 22:09:44

공정위 담당자 "문제 지속시 추가 제재"
게임업계 "2년전 수정된 사안...자율규제 더해져 문제 없다"


3일 공정위 측은 이같은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음잔디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번과 같은 제재가 추가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지적한 문제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거나 추가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업계는 규제 당국의 추가 제재 가능성 시사에도 "문제 없다"는 반응이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 공정위측의 지적이 있을만한 부분은 이미 개선 조치를 했고, 4월부터 모든 게임물로 확대 적용되는 자율규제에 따라 이번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범위를 사행성 이슈로 확대할 수 있어 업계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번 공정위 제재에서 가장 높은 금액의 과징금을 맞은 넥슨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공정위가 지적한 문제는 지난 2016년에 있었던 것으로 지난해 이미 수정 조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가 소비자 기만행위로 지적한 '랜덤 지급'이라는 표현에 대해선 "'각각 다른 확률의 무작위 분포'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인데 공정위측이 '같은 확률의 분포'라는 의미로 해석한 오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적 대응 등을 통해 다시 판단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넷마블측은 "공정위 제재는 지난 2016년 서비스하던 3개 게임에 대한 지적으로, 회사측은 당시 이용자들에게 사과 공지를 함과 동시에 개선조치를 완료했다"면서 "현재는 당시 지적받았던 게임을 포함한 70여종 게임을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해명했다.

넥스트플로어측 역시 "지난 2016년 문제 발생 당시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확률 표시 정정 및 해당 아이템 구매에 사용된 재화를 100% 반환했다"면서 "그 이후론 수정된 내용대로 서비스 중이며 같은 문제가 재발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출처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40300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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