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다가 빡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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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부터 참모까지 '미필자 천국' 기사입력 2011-05-07 03:30
부글부글 끓는 예비역 장성들의 매서운 눈길이 청와대에 근무하는 한 젊은 실세를 향하고 있다.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사진)이다. 성균관대 교수 출신인 그는 MB 대선 캠프 외교안보 특보로 인연을 맺은 뒤, 2008년 청와대에 입성해 최장수 비서관 반열에 올라 있다. 1967년생으로 비교적 젊은 김 비서관은 MB 정부 내내 국방과 외교안보 분야에서 '왕비서관'이라 불릴 만큼 실세 중 실세로 통했다. 천안함 사건 이후 구성된 국가안보총괄회의 위원장에 이상우 전 서강대 교수(전 한림대 총장)가 들어간 것도 그가 스승인 이 교수를 대통령에게 천거한 결과로 알려진다.
대북 정책에서 강경 매파로 평가받는 이상우 위원장과 김태효 비서관은 천안함 사태 이후 국방 개혁 307계획을 주도적으로 입안하고 추진해왔다. 한국 네오콘의 원조라 불리는 이들 두 사람은 미국 네오콘이 실패한 방식을 그대로 답습ㆍ추종한다고 비판받는다.
김 비서관은 외교안보 분야 전략을 총괄하는 대외전략비서관으로서 국방 개혁에 너무 깊이 개입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군 안팎에서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지만, 김태효 비서관은 실세 비서관답게 강경 기조로 나가고 있다. 지난 3월23일 국방부가 307개혁안에 반발하는 예비역 장성 40여 명을 초청해 연 토론회에서 김태효 비서관은 직접 기조 발제를 하며 개혁안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했다. 당시 모임에 참석한 한 예비역 장군은 "각 군 총장과 장관 출신들을 불러놓고 수석 비서관도 아닌 일개 비서관이 나와서 307계획 기조 발제를 하는 걸 보고, 군을 우습게 아는 것 같아 모두들 불쾌해했다"라고 전했다.
3월 말 307계획에 대한 일부 현역 장군의 불만이 감지되자 그가 "307계획에 반대하면 항명으로 간주해 인사 조처하겠다"라는 요지로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도 알려졌다. 4월 국회에서 여야 국방위원들은 김태효 비서관을 지목해 "일개 청와대 비서관이 군 통수권자 노릇을 하는 거냐"라며 그에 대한 인사 조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군 개혁안에 대한 불신의 중심에는 MB 정부의 소통 방식에 대한 군 안팎의 불만이 깔려 있다. 더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이를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김태효 비서관이 '병역 미필자'라는 점도 군부의 불신을 사는 요인이다. 군사 지식은 물론 군 조직 운영 경험이 없는 젊은 참모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핵심 국방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데 대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정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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