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DJ가 구상했던 중립화 통일론은 G2의 세력판도에 따라 민감하게 변하는 한반도 정세에서 양국의 방조를 기대하기 어려워 졌고, 또 급격히 국력이 신장된 한국이 있기에 더욱 불가능해졌죠. 남은 건,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주변국들의 암묵적인 동조 아래에 이루어지는 평화체제 구축인데, 제 생각에 햇볕정책은 이 궤도에서 그다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정책의 각론 상의 미숙함(국지전, 북한의 위기 통제책 미흡 등)은 충분히 비판대상이 될 뿐이죠. 대북 송금 관련해서 통치행위(대통령의 정치적 행위로 봐서 법원에서 아에 판단을 하지 않는 영역)로 보자는 의견도 있었던 만큼, 국익을 생각해보면 무엇이 옳은 건지요? YS는 더 많이 갖다 줬는데도 북한이 제네바 협약(핵확산 방지 협약)을 탈퇴하는 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자꾸 퍼주기라고 하시는데, 왕조 체제의 국가와 외교하는 방식이 민주주의 국가와 같을 거라는 전제가 깔려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북한 지원해서 한국이 얻는 이득과 비교해볼 때 후자가 크면, 북한 지원해도 무방한 것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종북입니까? 개성공단이 갖는 의미는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휴전선 근처의 군부대를 후방으로 물리는 등 군사적으로도 국가의 안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명시적으로 드러난 효과를 없다고 하면 안되죠.

이런 유화노선을 버린다면 남는 것은 강경책 뿐입니다. 국지전 가능성 계속 증가하고, 한반도 리스크 증가, 그리고 중국에게 점차적으로 북한의 이권을 내주고 있는 상황을 컨트롤 하지 못하고, 동북아시아 외교에서 한국의 지분이 급감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그 강경책의 결과 아니던가요? 강경책에서 더 나아가 전쟁으로 나아간다면, 피해가 큰 것은 오히려 한국이죠. 국토가 전쟁의 화에 휘몰리면 이번에는 한강의 기적과 같은 경제 발전 못합니다. 냉전체제에서 만큼 강대국들의 지원을 받을만한 상황이 아니니까요. 

이념이고, 주적이고를 다 떠나서 국익만을 생각하는 외교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봅시다. 중국 조차도 북한의 UN 안보리 제제 결의에 굉장히 신중한데, 어떻게 북한을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 붕괴시킬 건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