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이저 보고서는 미국이 한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다는거고
케네디가 이를 주도했다는건데
소설같은이야기다.
케네디의 연설이 나오더군
무슨 '이 세계에 빈곤한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두지않겠다'
라고했지.
근데 기본적으로 연설과 현설은 다르다.
미국은 40~50년대에 엄청난 부자나라로 세계에 돈을 뿌리고 다녔고 우리나라도 50년대에 많은 지원을 받아서 상당한 보탬을됬다.
그런데 1958년 미국경제가 불황에 빠진다. 지원이 급속도로 줄었다.
그때문에 한국경제도 어려워지고 이승만정권이 몰락하게 된거다.
60년대? 케네디는 오히려 대외원조를 그때보다 더 줄였다. 케네디는 뉴딜정책을 모방하여 새로운 제정책을 시행했는데 시원하게 말아드셨다는건 알만한 사람은알꺼다.
물론 밀가루 원조는 지속됬다. 일단 한국이 전쟁으로 피해를 너무많이받아서 인도적으로도 밀가루 지원은 당연한거였다.(지금 아프리카 식량지원이랑 비슷하다)
애초에 케네디가 주도적으로 한국경제를 살리려고 엄청난 원조를 했다는것자체가 당시 원조액 감소 현황 보면 앞뒤가 안맞는다.
그리고 미국경제학자들이 한국경제에 간섭을 했다고하는데
이건 비단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나라가 마찬가지였다. 당시 학문의 중심지는 미국이었고 우리나라만해도 변변한 학자가 없었고 학문도 없었기에
경제정책을 시행할이렇다할 인재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충고를 많이 들어야했고 미국은 동맹국으로써 한국경제 살리는것에대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 학자들을 대거 기용한것뿐이다.
제1차 경제발전계획은 장면이 세웠다고 했지.
사실이다. 근데 이런 경제발전계획은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에서 모두 세웠는데 대부분 시원하게 말아드셨다. 한국을 포함한 몇몇빼고
뭐 이성공이 박정희때문만은 아니라는거맞다. 기본적으로 동북아시아국민들이 좀 사기캐다. 교육열이나 근면성이 다른 인종과 차원이 다르다.
대부분 동북아시아는 경제개발계획 성공하고 이후에도 꾸준한 성공을 거두고 지금 대부분 잘살지만
다른곳은 아니다.
그리고 또 경제개발계획을 미국이 엄청난 간섭을 했다고나오는데
미국이 한국경제개발계획에 간섭한건 1차가 전부다. 보고서 내용에도 나온다. 2차경제개발계획부터 미국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하였다고..
애초에 수출주도형 경제를 만드는걸 미국이 제시한 비젼일수도있다만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거였다. 동북아시아는 대부분 그렇게 발전했다.
근데 미국은 한국의 경제가 서서히 발전하는 계획을 잡고있었다. 1차 경제계발계획은 주로 농업과 경공업을 육성하던것이었다.
박정희는 초기에 농업,중공업을 육성하자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농업포기하고 경공업만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라고했다.
왜그랬을까?
미국의 대한주요수출품은 농산품과 무기다. 그런데 박정희는 농업과 중공업을 발전시키자고 주장했는데 아마 이건 장면의 머리속에서 나온걸 일부 박정희가 수정해서 만든 대안일것이다.
이상황에서 미국은 당연히 이걸 막아야한다. 자기네 나라 이익을위해서. 하지만 내정간섭은하기힘들고 미국은 충고정도 역할이다. 아무리그래도..
결국 박정희는 중공업 포기하고 우선 60년대에는 경공업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농업은 키웠다. 어쨋든 성공이었다.
여촌야도는말 아냐? 도시는 야당 시골은 여당.. 시골의 주요산업은 농업이고 시골에서의 박정희지지율은 대단히 높았다.
무식해서 그냥 막연하게 지지했던것도있지반 무엇보다 농촌 경제를 살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것이 중요한거다. 오히려 장면을 포함한 민주당등이 농업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도시에 지지기반을 두고있었으니깐
이 1차때도 울산에 석유정제공장 세우고 포항에제철소 세울 계획세우면서 은근히 중공업으로 나서려했다.
2차때는 미국의 말을 거의 듣지않았다. 중공업을 대규모로 추진했다. 그런데 돈이있어야하잖냐?
그래서 베트남전참전댓가와 대일청구권자금을 거기다가 쓴거다.
프레이저 보고서는 마치 미국의 하수 역할해서 하라는대로 했다고나오지만
정작 미국은 중공업 발전에는 부정적이었다. 성공하면 자기나라 무기수출이 줄어드니 불리하고
실패하면 한국 그대로 망하는건데 북한한테 먹히면 또 망하는거고
그나마도 성공가능성도 낮았다. 3년만에 지은 제철소가 오죽하냐느니 한국이 그시간안에 자동차를 만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냐느니 외국의 반응은 저미친놈들이 뻘짓한다는 거였다.
거기다가 중공업하는데 오일쇼크까지 왔으니 최악의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중동 건설붐으로 이걸 극복하고 70년대중반엄청난 대호황을 누리게되고 경제는 성장했다.
프레이저 보고서를 봐도 한국은 초기에 다른나라와 다르게 미국의 말을 듣지않으려 했다가 나중에 들었다는 말이 나오고
70년대이후 미국의 간섭이 크게 줄었다는 내용이 분명히 나온다. 못믿겠으면 보고서 원문 찾아봐라.
그런데 이거무시하고 동영상 짜집기해논거보면 솔직히 좀 아닌것같다.
박정희 독재하고 인권유린하고 민주주의후퇴시킨거맞지만
뛰어난 추진력으로 중공업 발전시키고 대박낸건 맞다.
사실상 70년대 경제성장은 중공업으로 이룬건데 중공업에 미국이 부정적이었던 상황 무시하고 억지부리는것같다.
물론 70년대의 중공업도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거다 대통령혼자 한게 아니지.
그렇지만 대통령박정희의 당시 추진력이 기여한건 맞잖냐?
프레이저보고서 좀 너무한것같다. 선동이 티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