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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10명 의원직 상실 위기…여대야소 깨지나
게시물ID : sisa_3547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검은날개
추천 : 4
조회수 : 335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01/30 21:43:38

http://news.nate.com/view/20130130n31334


새누리당에서 자칫 10명에 이르는 19대 지역구 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것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1월 30일까지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새누리당ㆍ민주통합당 현역 의원은 각각 15명, 11명으로 확인


1~2심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이 선고돼 대법원에서도 당선 유효형이 기대되는 의원은 새누리당이 2명(박상은ㆍ유재중)

하급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돼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의원은 새누리당이 7명(김근태ㆍ김동완ㆍ성완종ㆍ이재균ㆍ정두언ㆍ심학봉ㆍ윤영석)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만원형을 선고받았지만 선거 회계책임자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아 당선무효 위험군

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덕흠 등 새누리당 의원 2명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당선 무효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최대 1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


- 한줄요약

새누리당 최소 7명~ 최대 10명까지 의원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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