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케스트 이털남 185회에서.

정부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에 50만원 과태료 부과.

이유는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의 위안부대책단체와 함께 일본정부를 대상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는것.

공동성명의 내용은 일본의 식민지배를 사죄하라는 것.

이와 같은 내용의 성명을 정부의 승인없이 북한의 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발표한것을 문제 삼고 위와 같이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여기서 짚어보는것.

왜 이 성명은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을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때문임.

통일부가 성명초안에 담겨있는 내용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일 군사협정을 반대한다- 을 문제삼아 승인을 내주지 않음.

우리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때문에 얼마나 시끄럽고 다들 열받아 했는지 기억함.

일제식민지시대의 문제는 남한과 북한을 초월한 문제임.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이 공조해서 일본을 압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함.

그런데 통일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빌미로 일제의 잔재청산에 대해 이런 식으로 장딴지거는 것은 과연 그 협정이 누구를 위한 협정이었는지 참으로 씁쓸하게 만드는 일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