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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의 장]특별사면 찬/반
게시물ID : sisa_3552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종합제리
추천 : 1
조회수 : 374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3/01/31 20:10:20

특별사면이란 단어를 네이버에 쳐보니 그 내용중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 시킬 수 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 특별사면이라는게 사법부의 판결을 무효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는게 제 생각인데요

이번에도 항소도 하지 않고 그냥 구속되어버린 거물급들 측근들과 후의 사면 가능성이 미리 이야기되어진걸까요?

 

전 이러한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출처] 특별사면 | 두산백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출처] 특별사면 | 두산백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출처] 특별사면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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