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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 경공업 위주의 보호무역은 있었습니다. 농업도 거기에 해당되고요. 물론 이 두개는 지금도 해당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중공업 분야에선 관세청이나 경제기획원에서 보호무역에 관해 특별히 관여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수요 그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죠.

풀어말하자면 보호무역을 하건 안하건 수입하는 당사자도 없었고 그걸 매입해줄 국민도 없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가난했고 고도로 발달된 산업국가에서나 사용되었던 자동차나 고급 공산품은 애초에 택도 없었던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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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OLI

일단 신자유주의자님의 의견에는 많은 동의를 표하는바입니다. 다만 쿠테타문제에있어서 의견표명이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경제쪽은 글쓴이님과 의견이 정말 같지만 쿠테타는 쿠테타라고 생각하고있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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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쿠테타 문제를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저 역시 쿠테타 문제에 관해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간에 모든 절차와 당시 법치를 무시하고 '국가재건'과 '혁명'이라는 정당성으로 급진적인 모습은 저도 아쉬웠습니다. 제 아무리 국가가 혼란과 혼돈속에 있었다지만 어찌되었건 무늬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였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투표로 윤보선을 이겼고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정당을 허용하고 야당과 매번 대선경쟁으로 정상적으로 대권을 이어갔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얕아서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비나스-

그리고 박정희 시대 상대적으로 보면 개도국과 비교해 특출난 성장을 이룬 것도 아닙니다. 평균 수준이더군요. 더구나 왜 너님들은 그 시절 착취 당하면서 일한 노동자들의 공은 아무것도 아닌 거처럼 말합니까? 누구덕에 먹고 살았다. 이게 웃기다는 겁니다. 아니 노동자라면 자기가 계약을해서 노동의 댓가로 먹고사는거지, 그게 자본주의의 원칙이고 자본주의의 노동관 아닙니까? 그게 신자유주의 노동관 아니예요? 인간을 객체로 보는 거? 근데 무슨 박정희 때문에 먹고 살았다는둥... 아니 신자유주의자라면 신자유주의자 답게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님은 신자유주의자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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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전쟁으로 초토화 되고, 남북분단 상황에 세계에서 경쟁력이 거의 '꼴찌' 말 그대로 3등 국민들로 구성된 그것도 일제에 의해 그나마 조금 근대화되었던 국민들을 이끌고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국가가 있긴한가요? 미국이나 캐나다는 오랜 산업기간을 겪었던 국가입니다. 대만 역시 장개석이라는 위대한 지도자와 당시 고도의 경제력을 이룩한 경험이있었던 뛰어난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장개석도 수 십년간 계엄령을 시행했던 지도자입니다. 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선 독재자라고 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없으신가요.

그리고 노동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산업활동에서 노동자들의 일손은 중요합니다. 군대로 치자면 병사나 마찬가지지요.

그렇지만 병사가 제 아무리 훈련을 잘받고 뛰어난 전투력을 보유했다고해도 장군이 훌륭한 지휘관이 아니라면 군대를 그대로 초토화

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1940년대에, 세계 최대의 공업국가이자 나치 독일에 비하여 군사력이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소비에트 연방이 오랜 숙청과 나치가 자신들을 침공하지 않겠다는 낙관적인 생각으로 방심하고 있다가 독일과 비교해서 뒤떨어지지않는 기갑전력을 보유했음에도 지휘자들의 무능으로 2,000만명의 군인과 민간인을 희생자로 몰아넣었었죠.

우리가 노동조합장과 소련의 공산당원들만 있었다면 지금의 산업화나 정보화, 그리고 고도의 기술력을 이룩했수 있었을까요?

인본만을 말하며 유교사상을 말하고 농촌경제마인드에 젖어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시대때 쇄국정책을 이어갔고 기술과 자본은

천박하게 여겼기때문에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침공당한겁니다. 언제나 인과관계가 있는겁니다.

님의 논지대로 보자면 세종대왕과 이순신도 위대한 지도자이자 지휘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필전학자와 병사들이 다 했다고

결론을 내릴수도 있는게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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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비나스

벌써 박정희를 지지하는 개념 자체가 이미 신자유주의의 틀에서 벗어 나 있습니다. 누구 덕에 먹고 살았다.. 무슨 봉건주의 시절에 영지민입니까?

그리고 또 웃긴 게 뭐냐면.. 이제 박정희라는 틀은 유효하지 않아요. 박정희식 리더십 유효합니까? 박정희식 반 노동 유효합니까? 박정희식 경제 정책 유효합니까? 아니죠? 근데 왜 굳이 박정희를 꺼내서 빨아야 합니까? 오늘날 교훈 삼을 모델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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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때문에 위대하다는겁니다. 당시에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여겼던것을 생각하고 이행하고 실행했던 인물이죠.

지금 박정희식 경제개발은 다시는 이룩하기 힘든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결국 무조건 기업에다 자율적으로 맡겨놓았더라면

지금 이룩하지 못했던것을 정부가 개입하여 성공한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기업을 국유화 시켰느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해가 갈수록 점점 대한민국이라는 시장을 개방하였고, 점점 정부의 간섭과 자유주의적인 나라로 향해 갔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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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9

어떤 게 팩트이고 의견인가요....박정희는 중공업위주 정책이었고 그 덕에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건가요....60~70년 우리와 비슷한 국가 GDP 보셨는지요....여기에 북한의 경우는 보셨는지요? 김대중 김영삼이 강냉이 심자했다에서 웃고 ....새마을 운동이 우리독자적인 운동이라는 거 같은데 여기서 두번 웃고 갑니다.
새마을 운동의 베이스는 북한의 천리마 운동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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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천리마운동,

소련의 경제개발5개년계획

그 끝의 말로는 어떻게됐었죠?

지금 해외석학중에서 두개의 사안에대해서 성공적이었고 국민삶의 질을 끌어올렸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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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제

경제학 원론이나 보고 오세요.
경제학 전공지식 기초도 안쌓은 사람들이
박정희나 MB정부 얘기하면서 신자유주의 들먹거리는 거 보면
고등학교 경제라도 좀 과외해주고 싶어요.

케인지안인 교수님들도 MB가 케인지안변칙을 이익집단을 위해 얼마나 왜곡해서 써먹었는지 비판하는데
박정희 얘기하는데 신자유주의 말 꺼내는 건 그 자체로 무식해서 할 말이 없고;;

아 진짜 개그네ㅋㅋ 박정희 얘기 하면서 신자유주의 얘기를 꺼내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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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본문을 읽으셨다면 이런 글 안다셨을텐데..

저는 이명박 정부의 자율적인 경쟁체제를 위반하는 재래시장법과 동반위나 햇살론에 대해서 저번글에서 엄청난 비난을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