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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필요에의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게시물ID : sisa_3554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신자유주의자
추천 : 3/6
조회수 : 203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3/01/31 23:36:44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현대 대중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상향은 불가능하다는 음울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대중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원들은 제대로된 사고나 인식 능력이 부족합니다. 집단 본능과 단순한 편견에 사로잡히기 쉬울 뿐 아니라,

결정을 내리거나 진지한 토론과 담론을 얘기할 능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지난 2008년의 광우병 파동이 그러했고, 결코 평화를 돈으로 살 수 없음에도

미디어법과 성장동력을 갉아먹는 경제동력과 무상복지 논쟁까지... 

하이라이트로..

친북정권에게 무려10년이나 정권을 이양한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물며, 대한민국은 바로 위에 주적 '북한'이라는 무소불위의 공포를 자행하는 적국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된 '민주주의'를 실행하려면 국가가 엄청난 혼란속에 빠지거나 와해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는

초강력 국가비밀경찰(political police) 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박정희와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강력한 정부의 힘에 입어

중앙정보부와 안전기획부가 국가비밀경찰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였으나,

대중 민주주의 사회로오면서 이름이 바뀌고 본래 역할을 대부분 잃은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기관이되지 않았나, 그렇게 사료됩니다.

 

저는 사람들의 경제에 대한 활동이나 자본주의적인 결정, 자유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소득세 전 구간 완화, 대기업 투자세액 공제, 법인세 인하, 재래시장법 폐지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무상복지 정책 역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한국같이 위험한 대중 민주주의 아니, 천민민주주의 사회로 이행하고 종북세력이 날개치는 이 대한민국에서

정치와 언론, 그리고 개인의 자유에 관해서는 조금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불심검문이 다시 도입되어야 하며, 사상(정치)불량자에게는 집단적인 감시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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