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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가 차 라는 법에 대해 동의하시나요?
게시물ID : bicycle2_355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YOB
추천 : 3
조회수 : 494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5/07/02 22:37:52
아래 댓글로 적었지만 다른 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서 새글로 적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전거가 차라는 분류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법적 사회적 규정에 반대합니다. 자전거는 차보다 훨씬 약하고 사고나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교통수단인데 그런 걸 무시하고 일벙적으로 정한 무식하고 무책임한 법이라고 봅니다.
사회가 자전거를 차라고 규정하려면 그 이전에 자전거만의 도로를 완벽하게 만들어주거나, 도로에서 저전거에게 차로서의 권리를 똑같이 인정해서 한 차선 전체를 자전거가 차지하고 달릴 수 있게 해줘야죠.
자전거를 차로 규정하려면 지금처럼 자전거를 도로 끝쪽으로 몰아붙여서 차와 같은 차선을 공유하게 만들면 안되죠. 자전거는 도로 양단에에 설치된 맨홀, 파손된 아스팔트 등 각종 해저드에 노출되고 차가 옆으로 계속 추월해서 자전거에게 위험을 가하는 행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를 진정 차로 규정하려면 자동차의 추월 행위들은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차선에 대해 차와 똑같은 권리를 인정해야죠.

현재 자전거는 자동차와 행인 양편으로부터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당하고 있고 그 결과 과도한 위험에 강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봅니다. 실제 사고 통계를 보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중상 혹은 사망 사고 비율이 자동차나 행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 중 많은 경우가 자동차에 의해 발생하는 중상 사망 사고입니다. 엄연히 차가 아닌 자전거를 차로 규정해서 열악한 도로 끝단으로 몰아내는 법이 자초한 면이 많습니다.

자전거가 도로에서 차와 같이 달릴때 발생하는 위에서 기술한 여러가지 부당한 위험들이 완전히 해소될때까지 저는 자전거가 차라는 현재 법을 악법으로 규정합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대대적인 항의와 불복종 운동을 벌여서라도 제대로 된 자전거 인프라를 만들고 법도 자전거를 좀 더 보호하는 쪽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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