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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보편적복지는 중산층의 이기심 아닙니까?
게시물ID : sisa_3558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대기만성피로
추천 : 1
조회수 : 281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3/02/01 11:31:31
 우리집도 잘사는 집은 아닙니다. 집도 대출끼고 구입해서 아직도 빚은 다 못갚았고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도 이자 내고나면 생활비도 빠듯합니다. 하지만 일년에 두번 내는 등록금이 못낼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무지막지하게 부담스럽긴 하지만요. 저도 알바로 제 용돈은 벌고살고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다니고있습니다.
 그래서 반값등록금 정책을 펼친다면 참 반갑습니다. 국가장학금 정책에서 요구하는 소득수준보다는 높은 우리집 소득때문에 매번 장학금 심사에서 탈락했거든요. 마음같아선 당장에 400만원이 넘는 연소득이 생기는데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부재정에는 한계가있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약속을했든 어쩌든 대학생등록금의 반을 정부에서 대준다는건 참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일회성 지원이아니라 매년 그만큼의 돈을 쏟아부어야 하니까요. 결국 한정된 재원을 놓고 고민해야 하는데 이걸가지고 보편적복지를 하자는건 그만큼 저소득층의 혜택을 뺏어오자는거 아닙니까? 다들 이런 기본적인 논리를 모르는걸 아닌데도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건 결국 다들 살만해서 그런거아닌가요? 선별적복지를 하면 본인은 혜택이 없으니까 보편적복지를 원하는거 아닌지 물어보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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