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골드만삭스 `면죄부`..금융위기 수사 종결 ? ? 미국 정부 당국이 수년간 지난 2007~2008년 금융위기 당시 투자자들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관련 거래 손실로 골드만삭스를 수사했지만, 대중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종결지었다. 미국 법무부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9일 밤 "신중하게 상원 보고서를 검토하고 1년간 철저히 수사한 끝에 현재 증거와 법에 따라 골드만삭스나 그 직원을 형사 기소할 실행가능한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히고 골드만삭스 수사에 종지부를 찍었다. 상원 상임 분과위원회가 2년간 조사 끝에 지난해 법무부에 골드만삭스의 모기지증권 거래 수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결정이다. 상원은 앞서 골드만삭스가 모기지 거래를 주선하고 모기지 증권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는지, 로이드 블랭크페인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CEO)가 의회 증언에서 의원들을 호도했는지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골드만삭스는 이날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골드만삭스의 13억달러 서브프라임 모기지 거래에 대한 수사를 끝내고, 어떤 처벌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이 문제를 끝내서 기쁘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실제로 골드만삭스가 어려운 시기를 다 지나갔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미국 대중이 골드만삭스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골드만삭스 앞에 남은 난관은 지난 2010년 모기지 투자에 대해 5억5000만달러로 합의한 민사 사건 뿐이다. 이번 수사 종결은 미국 정부의 금융위기 수사 공소시효가 가까워지면서 금융위기 수사가 점차 잦아들 것이란 점을 보여줬다. 웰스파고와 JP모간체이스도 SEC 수사를 받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미국 금융위기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혼란을 수사할 특별전담부서를 세우겠다고 발표한 후, SEC를 비롯한 관련 당국은 은행들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강력하게 반발했고, 골드만삭스의 승리로 끝이 났다. Posted @ 오유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