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법은 G20정상회의 홍보물에 쥐 그림을 그려넣은 대학강사 박정수씨(39)에게 벌금200만원,
함께 그림을 그린 최 모씨(29)에게는 벌금1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예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정 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정수씨를 돕기 위해 G20 쥐벽서 티셔츠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G20 쥐벽서 티셔츠를 팔아 수익금을 벌금으로 내주기 위해서죠.
네티즌 nic*****은 공공 홍보물에 낙서한 것이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만한 잘못인지,
쥐가 어떤 특정인물을 나타내 명예훼손죄를 적용한 건지 라며 의문을 제기했고,
네티즌 해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쥐 그림 그리면 감옥가는 건가 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 씨 역시 법원으로 부터 유결판죄를 받은 후 트위터에 심경을 남겼습니다.
그는 봐준 것 같지만 결국 유죄군요 라며 예술적 표현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통념과 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그 포스터의 원작작가 누군데? 그 포스터 공용물건 아닌가? 벌금도합 300? 원가인건비 뺀 250만원은 무엇에 대한 가격인가??라고 말해
판결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박 씨의 유죄판결에 대해 헌법 22조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는 보장하고 있지만
무제한적인 기본권은 아니며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하는 자체적 한계가 있다 며
공공 안내문에 그림을 그려 넣는 것이 창작과 표현활동의 자유에 속하더라도
형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정당화 될 수 없다 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 한 네티즌이 G20 쥐그림 티셔츠를 만들어 공동구매해 판매 수익은 벌금 충당 및
쥐벽서 그래피티 아티스트 후원에 쓰자 는 의견을 제기한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실제 티셔츠 제작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었는데요.
쥐벽서로 불리는 이 티셔츠는 현재 몇몇 네티즌들이 트위터를 통해 사전예약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네티즌 ohmydocc은 트위터에 쥐벽서 티셔츠 사전예약 주문 받는다 며
가격은 1만원~1만5000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티셔츠는 선착순으로 600명의 사전 주문을 받은 후 티셔츠 제작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박 씨와 최 씨가 내야 할 총 벌금 300만원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10월31일 박 씨 등은 서울 도심 22곳에 설치된 G20정상회의 홍보물에
쥐 그림을 그려넣어 공용물 훼손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출처] [G20 쥐벽서 티셔츠] G20 쥐벽서 티셔츠 판매|작성자 cocorydmswj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