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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혜실록 7주차: 북한이 아니라 복지가 답이다
게시물ID : sisa_3562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대한민국1919
추천 : 0
조회수 : 16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2/02 11:14:02

한 주간의 '박근혜' 관련 기사 요약은

http://sovereignty.tistory.com/180 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주의 가장 큰 이슈는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일 것입니다. 저는 김 후보자는 다음 인사청문회를 위한 방패 역할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앞으로는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강력한 반대를 받을 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 그런데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도덕성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이를 과소평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도덕성보다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고 묻는 것 같습니다. 도덕성과 능력을 생각하면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렴하게  살아왔던 그가 한국 법조계의 역사로 기록될 '사후매수죄'로 교도소에 갔습니다. 투기 한 번 해보지 않았던 그가 선거 후 가난에 빠진 후보를 도왔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새누리당과 박 당선인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네요. 곽노현 법에 의하면 적어도 국무총리 후보자는 한 치 흠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북 한 이야기가 매주 나오는군요. 아직 임기도 시작하지 않은 당선인 신분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로켓 발사한 것도 미사일 발사라 말하는 미국과 유엔안보리의 입장을 되풀이 하면서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에 대한 관심도 있다고 표했지만 북한의 로켓 개발을 계속적으로 미사일, 핵 개발 등으로 몰아간다면 이명박 정권에서 경험한 위태로운 대북관계를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 정원 여직원이 아니라 요원입니다. 신문들도 좀 고쳐서 썼으면 좋겠네요. 국정원, 개표기 문제 등은 박 당선인에게는 이미 끝난 이야기라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안 두는 것이 모르겠지만 국민의 참정권이라는 점에서 조금이라도 의견을 밝혀주면 좋겠습니다. 국민은 떠들어라 나는 이미 당선 됐다는 식은 아니겠죠?


박 당선인에게 기대했던 바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아버지의 죄악된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상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정말로 아버지가 나라를 사랑해서 온 몸을 바친 애국자로 믿습니다. 뭐, 사실은 아니지만 그렇게 믿는 소녀의 심정을 가졌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설마, 애국자가 될 수도 있을까요? 아직은 모를 일입니다. 다만, 공약에 대한 열의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대해 강렬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은 높이 사고 싶습니다. 제 평가로는 그녀는 언론 플레이를 못하는 편인데요, 지금까지 들어난 부분들이 진심이라면 좋겠습니다. 그녀가 제시한 공약들은 불완전, 불균형 상태의 복지 개선안들이기는 하지만 복지 선진국가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박 당선인이 계속 아버지를 애국자로 믿고 복지에 열심을 다해주길 기도하게 됩니다. 


EBS 와 KBS가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때 키워드로 사용했던 '행복'을 삽입한 다큐멘타리 시리즈를 중계했습니다. 마치 당선인에게 '행복한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려는 듯 했습니다. 독일, 네달란드, 핀란드,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의 복지 선진 국가들의 의식주 완전 보장 시스템을 보면서 감동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번 주 박 당선인이 한 말 중 제 촉 수에 걸려 빠지지 않는 한 마디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노후에 이런 보장이 된다'고 한다면, 청년들도 좀 더 용감하게 도전할 수가 있다." 28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맞습니다. 선진 국가는 경제가 어려울 때 복지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의식주와 교육, 의료 등이 무상으로 해결되자 각 국가의 젊은이들은 도전을 서슴치 않았고 더욱 창의적인 인재들로 채워진 발전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토록 자유주의자들이 원했던 복지국가의 멸망은 오지 않았으며, 복지국가는 더욱 튼튼한 일류국가가 되었습니다. 복지국가에서는 자살도 매우 적습니다. 부의 편중이 심한 미국에서 반복적으로 생겨나는 경제 위기와 비교하면 매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 당선인, 복지가 답입니다!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 한 분이 또 돌아가셨습니다. 노동이 복지의 거울입니다. 노동에 대한 대우가 나라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모든 노동자와 국민이 기본생활권을 보장받는 나라가 하루 속히 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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