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sisa_3566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근돼꿈나무★
추천 : 6/6
조회수 : 556회
댓글수 : 68개
등록시간 : 2013/02/03 08:14:49
남북기본합의서는
법적구속력이없는
신사협정
즉 종이쪼가리
국제법상 국가인정과 남측정부에서 국가인정은하등상관없는문제
헌재대법원은 기본은 반국가단체
한국가 2정부라는자체는 북한에대한 승인이 내포되있어어 위헌적소지가 높음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