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팩트를 갖고 이렇게 분석할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MB정부 5년내내 소위진보진영에서는 복지와 더불어 부자증세를 줄기차게 요구해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부자감세라는 낙인을 많이 찍었는데... 과연 이러한 논리가 합당한 것인지 논하고 싶습니다.

 

주의사항) 부자를 비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서로 상생의 길을 찾자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대립과 비판 보다는 이해와 양해를 통해 합리적인 증세를 도모해보자는 의미입니다.

 

1) 진보진영에서 부자세금 증세를 요구할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예시가 바로 OECD국가 평균 소득세 부담율이 9.4% 인데 반해

    한국의 경우 여전히 4.4%라는 논지이다. 

    또한 담세율이 OECD 국가 평균 29.4%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25.5%이다.

 

    과연 이러한 논지가 합당한가..?

    평균보다 낮다면 상위계층이든 하위계층이든 평균을 깍아먹는 계층이 있다는 말 아닌가..??

    그것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증거 1.  미국 소득 세율과 한국 소득세율비교.

미국과 한국을 비교해보면....

고소득 최고구간은 한국이 38%로  35%인 미국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수 있다.

하지만 최하구간은 한국이  6%로  10%인 미국보다 세율이 더 낮음을 알수 있다.

 

증거 2. 대표적인 복지국가 스웨덴 (한국의 진보진영에서 가장 많은 모델로 제시하는국가)

 스웨덴의 세율구간은 4분위

1983년   34%, 41%, 55% 67%  => 1991년 세제개혁 29%, 36%, 45%,  57% 인하

한국의 경우  최고 구간 38%임으로 스웨덴 최고구간과 약 17%차이가 난다.  하지만  최저구간에서는 23% 차이가 난다. 

 

증거 3. 한국의 최저구간은 6%이지만 실제로는 각종 공제로 0%.

          세금 한푼 안내는 사람이 약 750만명.  

현재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는 전체 대상자의 40% 이상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소득이 과세표준 최저점인 1,200만원 미만이거나 이를 넘기더라도 각종 공제 등을 받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는 595만5,000명, 종합소득세 면세자 수는 140만명으로 총 735만명이 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즉 750만명이 그나마 소득구간의 세율조차도 각종  면제혜택을 통해 세금을 한푼도 안내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소득이 낮은 사람도 세금을 부담하는 원칙을 지키면서 재원을 마련한다.

내가 낸 세금으로 복지를 받는다는 책임감과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증거 4.  한국의 최고 소득 세율 38%

 세계 최고소득세율 평균      :  31.81%

 아시아 최고소득세율 평균  :  34.76%

 EU의 최고소득세율 평균  : 37.21%

 

 

결론 ...............

한국이  OECD국가 평균 보다  소득세율이 낮거나 담세율이 낮은 이유는

고소득층의 세율이 낮은것이 문제가 아니라...

소득세 면제 계층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 (750만명) / 이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

근로자 소득 상위 20%가 전체 세금의 84.7% 나 된다.

 

 교훈...

  1.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OECD국가에서는 저 소득층이라고 세금을 무조건 낮춰주는것이 아니라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당한 세금을

     내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진국에서는 하위층이라 할지라도 세금은 제대로 걷고 대신 보편적 복지 또는 선택적복지를 통해 혜택을 준다.

     사실, 조세정의와 복지는 이런 연관성 안에서 움직이는것이 바람직 하다.

 

  2.  하위층에 세금을 깍아주는 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국은 지금까지 노점상, 구두딱이등 각종 약자라 분류되는 사람들에게 세금에 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게 해온것이 사실이다.  

     하위층에 세금을  깍아줘도 하위층은 그것을 복지나 혜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세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내거나 내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세금을 낼건 다 내는데 복지혜택이 없다" 는 소리를 하는것이다.

      그럼으로 조세정의는 세금은 세금대로 걷되, 그 세금을 다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차별적 복지를 취하거나

      의료나 교육의 경우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합당하다.

     한국의 현상황은....

     중, 하층에서 세금은 거의 안 내면서,  모든 복지는 최우선적으로 누리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이다.

     그래놓고...

     지금은 더 많은 복지를 누려야겠으니  상위층보고 세금 더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순서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1단계)  정부, 국회, 법원등 먼저 세금낭비를 없애거나 특권을 없애야 한다.

    2단계)  지하경제 양성화 및 고소득층 탈루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세금을 잡아내야 한다.

    3단계)  소득 하위구간의 조세정의가 먼저 이루어 져야 한다. 세금을 내야 복지를 누릴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4단계)  상류층에 증세를 요구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때 최고구간에서는 감면은 없었다.

    오히려 하위층에 2% 감면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진보진영에서는 부자감세라는 딱지를 붙였다.

    이러한 왜곡된 정치논리는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부자라는 용어 자체는 개인이다.

     그럼으로 부자감세라는 용어는 성립이 안된다.

   

     부자감세라고 비판한 진보는 사실 법인세를 인하를 두고 비판한다.

     법인세 감세를 부자감세로 연결시키는 것은 용어적 코메디다.

     전세계가 지금 법인세 인하중인데...... 이걸 갖고 부자감세라고 말하는 국가는 한국 밖에 없다.  

     

     법인세 부분은 제2탄으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